-‘공직채용방식전면개편’ 기사(대한매일 1월27일자 1면)를 읽고

이번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안은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턴제는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에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로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인재배출 기능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개방형직위제의 경우 직위를 장기적으로 과장급과 그 이하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조치다.이와 함께 고시합격자를 반드시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고집하지 말고,6∼7급으로 임명한 후 기존 공무원과의 경쟁을 통해 승진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각 부처에 대한 인재선발권의 보장은 개방형 직위가 확대되고 인턴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인사제도 개편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정실인사에 대한 감시감독이다.제도개편과 동시에 적절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강화가 요청된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