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성격의 정부내 각종 부담금이 본격적으로 정비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경제계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준조세를 정비하기 위해 다음 달 대학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 등이 참가하는 ‘부담금운영평가단’을 구성,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단은 올 한 해 동안 조세성 부담금을 중심으로 부담금 개선을 추진하되 동일 대상에 중복 부과되거나,필요성이 결여된 부담금,부과방식이 불합리한 부담금 등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일을 하게 된다.

예산처는 지난해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그러나 아직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담금들이 많다는 인수위와 경제계의 지적에 따라 정비작업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부담금은 지난 1961년 도로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신설됐지만,폐지된 건수는 2001년 9건에 불과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1개가 운영되고 있다.부담금의 징수실적은 2001년 기준으로 6조 2905억원이다.예산처 관계자는 “부담금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