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사 파견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의 정동영(鄭東泳) 의원의 연설,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의 한반도 번영 ‘6대 과제’ 언급 등 노무현 신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북한의 핵문제가 해소된다면,‘동북아 경제중심국가’개념틀 속에 북한에 대규모 원조를 실시,북한 경제를 재건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내적 인프라 구축작업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들어 낸다는 구상이다.남북한의 경제·통신·교통·문화 네트워크(網)를 구축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연착륙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북한판 마셜플랜

노 당선자의 외교안보특보 역할을 해온 유재건(柳在乾) 의원 등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밝혀온 개념이다.2차대전 중 미국이 소련의 공산화 공세에 대응,유럽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했듯,한반도 주변국이 평화협력체를 만들어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도와준다는 생각이다.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방안과,현재 노 당선자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프로젝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맥을 같이하는 구상이라는 게 인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북한에 대해 세계은행(IBRD)의 차관제공을 추진하며,이를 위해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물론 북한의 자세 변화가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이번 특사 방북에서 이같은 안을 김정일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망(網)

현 정부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새 정부는 한반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사업 등을 통해 북한을 한반도 경제공동체,나아가 동북아 경제협력 지도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북한의 낙후된 통신·정보망 재건도 향후 망구축 사업의 주력분야다.

통일부 관계자는 “망으로 확고하게 연결된 이상,남북관계는 안보문제를 포함,뒤로 물러설 수 없는 안정적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렇게 되면,대북 경협사업도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라 “장기적 투자”개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것이다.

●대북 특사의 메시지

이같은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그 전제인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집중,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진정한 ‘남북공조’와 북·미 직접 협상 여지가 줄어드는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막기 위해서,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고 이를 검증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실천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와 관련,북측의 ‘정치적 결단’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한 관계자는 “신 정부의 구상과 관련한 ‘빅딜’의 결과는 특사 방북 후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