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받을 각오’ 주시한다

[사설]‘특검받을 각오’ 주시한다

입력 2003-01-25 00:00
수정 200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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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 대북지원설과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공적자금 비리 사건 등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한 각종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 출범의 핵심과제를 부정부패 척결에 두고 이미 제기된 각종 의혹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특검을 받는다는 각오로 떳떳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하고 심상명 법무부장관도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최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나 한시적 특검제 도입,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검찰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등 검찰 개혁이 집중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들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검찰개혁은 그동안 고비마다 국가개혁의 핵심 과제로 포함됐으나 그때마다 정치권력과 검찰의 완강한 거부로 좌절됐다.정의사회 구현과 인권을 수호하는 파수꾼이기보다 스스로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권 안보에 앞장서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안주해 왔다.이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 검찰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는높아갔으나 검찰은 정치권력을 방패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조직보호에만 급급했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검찰총장을 비롯한 인사에 정치권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한 결과다.수평사회 건설과 분권이 시대적 요청인 새 시대에는 청산해야 할 적폐다.

‘특검 받을 각오’로 수사하라는 요구는 검찰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이번에도 검찰의 자발적인 부패척결과 개혁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특검제 도입 등 강도 높은 개혁조치가 실시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펼쳐 각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명예회복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바란다.

2003-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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