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특사 訪北 안팎/北核해법 ‘물밑 딜’ 있었나

임동원특사 訪北 안팎/北核해법 ‘물밑 딜’ 있었나

입력 2003-01-25 00:00
수정 200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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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통일특보가 오는 27일부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하게 됨에 따라 북핵 문제가 잘 풀릴지 주목된다.특히 방문단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의 이종석(李鍾奭) 인수위원이 동행,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핵 해법 찾을 수 있을까

임 특사 일행이 평양에 도착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으로 불거진 북한 핵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것 같다.북한은 (핵 문제는)여전히 북·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우리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달 초 우리가 먼저 특사를 제의한 데 대해 북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북한 핵 문제로 세계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특사)합의가 이뤄진 만큼 일말의 기대감을 낳고 있는 것이다.임성준(任晟準) 외교안보수석이 최근 미·일 방문을 통해 북한 핵 문제 및 대북 특사 파견 문제를 협의한 바 있어 이들 나라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이는 핵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노 당선자측 동행 의미

노 당선자측의 이종석 인수위원이 함께 가는 의미도 적지 않다.적어도 남북관계만큼은 당선자측이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선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 역시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김 대통령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면서,새 정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이번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으로 왔던 김영성 내각참사가 “노 당선자를 만날 수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당선자 대북 메시지 뭘까

이번 특사방북은 간접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노 당선자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첫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임 특사 일행이 김 위원장 등을 면담하는 과정에 노 당선자의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든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북핵 파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핵개발 불용,대화를통한 평화적인 해결,남한의 적극적 개입 등 ‘3대 원칙’을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체제보장 및 대북지원과 관련,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미국측에 서면으로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토록 설득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노 당선자 특사로 다보스포럼에 참가 중인 민주당 정동영(鄭東泳) 의원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과감한 ‘북한 재건 계획’(북한판 마셜플랜)을 준비 중임을 밝혀 시선을 모았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3-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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