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되고,자영업자의 소득이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청와대에 여성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공기업에 여성 채용목표제를 도입키로 했다.매년 50만호씩 5년간 250만호의 환경도시를 건설해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0%로 높일 예정이다.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복지부 문화부 환경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 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노 당선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격차와 분열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법이나 제도,관행을 떠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현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시각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그는 참여복지와 관련해 “복지문제는 재정수요가 많은 분야인데,충당하기 위해서는 성과급 도입 등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서 재경부는 자산분배의 개선을 위해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와 보유과세 기능 강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강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10년간 100만호로 확대하고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250만호를 건설하고 국민임대주택도 50만호를 건설키로 했다.또한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해,행정신도시와 주택 250만호는 에코시티(eco-city)로 건설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여성부는 지방대 졸업생과 여성의 취업시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를 도입키로 했다.여성부는 또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위해 공직분야 할당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소영 김미경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