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행정에 따른 대법관 선임 등을 반대하며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판사들의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가 대법관 인사제도 등 현행 사법제도를 강도높게 비판한 데 이어 부산지법 문형배 판사가 18일 ‘사법개혁 논의에 즈음하여’라는 글을 통해 진보적 인사의 대법관 선임과 내부의견 수렴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문 판사는 법관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대법관 인사는 정치적 역할을 감안,지역·기수·직역별 안배로 이뤄졌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다수가 ‘보수’보다는 ‘진보’를 선택한 결과를 볼 때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이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과 함께 최고법원을 구성,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번 기회에 대법관 임명에 대한 내부 의견의 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문 판사는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당혹감을 드러낸 것은 노무현씨의 당선을 예상한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으로 이제 변화와 개혁은 시대의 요구이자 대세”라면서 “법조인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제도화를 도모해야 할 상황에서 법원 내부의 논의가 활발치 못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