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조완규(趙完圭) 정책평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환위기를 최단 기간내에 극복하고 ‘정보기술(IT) 선도국가’ 등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국민의 단합과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였다.”면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에서 확인된 국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치 단결해 나간다면 21세기는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등장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평가위는 보고에서 먼저 경제분야와 관련,외환보유액의 조기 확충을 통한 국가부도 위기해소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이어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경상수지 흑자전환,인천공항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긍정 평가했다.

평가위는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더욱 심화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 ▲계층간 빈부차 해소 ▲공적자금 상환대책 마련▲대북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사회안전망 확충 등 141개 개혁과제를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지난 1997년 5%,99년 10.9%,2002년 6% 등으로 신장됐으며 97년 89억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액은 2002년 기준으로 1183억 달러로 늘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7년 4.5%에서 2002년 2.7%로 낮아졌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가입가구가 98년 1만 4000가구에서 2002년 11월 기준으로 1027만가구로 급증하는 등 지식산업 인프라가 괄목할 수준으로 확충됐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