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범할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은 무엇일까.

최근 전경련 김석중 상무의 ‘인수위의 목표는 사회주의(socialist)’라는 발언에 대해 인수위가 강력 반발하자,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인수위의 지향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인수위의 핵심 관계자 한 명이 16일 기자에게 의미있는 말을 했다.

학계 출신으로 노 당선자의 측근인 이 관계자는 “전경련 김 상무의 발언은 학문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새 정부의 성격을 굳이 규정하자면,‘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에 가깝다.”고 밝혔다.처음으로 노 당선자측에서 스스로 성격을 규정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와 달리 사회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틀을 지키면서도 경쟁에서 뒤처진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혜택을 늘리는 등 배려를 강화하고 강자에게는 약간의 페널티를 줌으로써 공생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최대한 펴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인수위원들 상당수가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사회적’이라는 말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너무 커 인수위 내부적으로 용어 채택을 놓고 고민이 많다.”며 “용어를 순화해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말을 채택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 김대중 정부도 사실은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싶었지만,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IMF체제 아래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어정쩡한 용어를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시장경제’란 시장경제의 골격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보완한 것으로,정부가 부유층 위주로 세금을 많이 거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체제다.

노조의 회사경영 참여가 보장될 정도로 노조의 권한이 강하다.스웨덴·덴마크·독일 등 중북부 유럽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kdaily.com

★참여복지

고위직 공무원의 인선 및 평가에 자원봉사적립제(마일리지 시스템) 등을 기준으로 삼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제정된다.또 순수민간단체 형태로 전국자원봉사센터도 설립될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참여복지시대’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관계자는 “노 당선자 복지철학의 3대 바탕은 ▲전 국민적 복지실현 ▲참여복지 추진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이중 참여복지는 한정된 재정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의 총량을 확대하는 실험적 방법론”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기업·개인·민간단체 등의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복지시설 운영,기부문화정착,사후 장기기증 등을 법 제정을 통해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복지의 법적 골간은 2001년 10월 민주당 추미애·천정배·이재정 의원 등 6인이 의원발의했던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을 원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참여복지의 핵심”이라며 “자원봉사적립제 등은 앞으로 고위 공직자의 인선 및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간 사업으로 진행할 참여복지가 사회·문화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두레나 계와 같은 품앗이 개념이 도입되는 마을 단위의 복지공동체,즉 전국자원봉사센터도 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서울 및 대도시 위주로 밀집돼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읍·면 단위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인프라로 고속통신망을 활용하기 위해 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