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대선 재검표를 결정함에 따라 이달 안에 검표 오류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당선자가 뒤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소라도 개표 결과가 달라진다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오류가 드러나면 전자개표 신뢰성에도 먹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검표 절차

원칙적으로 당선무효 소송의 재검표는 대법관이 직접 하지만 이번 소송은 개표구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 대법원이 개표구를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에 재검표를 촉탁하게 된다.지난 4일 대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뒤 투표함은 각 지역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다.대법원은 80개 개표구의 재검표를 같은 날을 지정해 실시할 방침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27∼28일쯤이 유력하다.”고 말했다.전자개표기 작동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작업으로 실시되는 재검표에는 개표구당 60명씩 모두 4800명 가량이 동원되며,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대법원은 예상했다.법원 직원들은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재검표에 참여할 전망이다.대법원은 재검표를 위해 원고측인 한나라당측으로부터 ‘증거조사 비용’ 명목으로 4억∼5억원을 예납받을 예정이다.

●전 개표구 재검표되나

전자개표와 재검표가 어느 정도라도 차이가 날 경우 모든 개표구를 재검표할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사상 첫 대선 재검표라 전례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재판부는 재검표 결과를 보고 전자개표의 ‘의미있는 오류’가 확인돼 모든 개표구를 재검표하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검표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노무현 당선자와 이회창 후보의 표 차이는 57만여표였다.

그러나 당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 대법원이 신속하게 당선무효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대법원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달 25일 이전에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전자개표란

대선에서 이용된 자동개표기는 원래 금융기관에서 수표와 지로용지 분류에 사용해온 기기를 선관위가 개표 용도에 맞춰 개발했다.개표 종사원이 무작위로 간추린 투표지를 적당량 넣으면 기기는투표지를 한 장씩 이송하며 스캐너가 광학적으로 문자와 기표인을 인식한다.인식하지 못하는 애매한 투표지는 미분류로 처리돼 개표원이 수작업으로 분류한다.선거구별 컴퓨터에 집계된 득표결과는 중앙선관위 서버와 방송국으로 곧바로 전송된다.

장택동기자 taecks@kdaily.com

◆정치권 “”신속마무리”” 한목소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5일 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결정에 대해 각각 일말의 기대감과 논란 해소 차원에서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중앙선관위는 논평을 자제한 채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 실시로 지난 대선에서의 전자개표 조작 등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발목잡기’라는 일부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 “재검표는 부정선거 시비에 발목잡혀 있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검표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한나라당을 못마땅해했다.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국정공백과 국정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검표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중앙선관위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