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운영방식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2001년 출범 직후부터 인권단체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가 인권단체가 추천한 비상임위원의 사퇴 파문으로 시련에 직면했다.

곽노현(48·방송대 법학과 교수)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14일 전원위원회 직후 ‘조직운영의 비민주성’을 성토하며 사직서를 냈다.곽 교수는 성명을 내고 “인권위원장의 비민주적 운영철학과 사무처 중심의 운영구조,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에 항의하는 뜻으로 인권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인권위는 인권단체들의 지지와 협력 없이는 존립이 무의미하다.”면서 “하지만 인권단체에 대한 안건·정보·자료공개와 현안협의에 인색한 채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내부에서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만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곽 교수는 1999년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만든 ‘국가인권기구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인권위 설립을 주도했으며,11명의 인권위원 중 유일하게 인권단체들의 공개적인 추천을통해 임명된 인물이다.때문에 이번 사태는 인권위 안팎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곽 교수의 사퇴는 그동안 인권위 활동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갈등이 폭발한 결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초 인권위 직원 채용과정에서 오랜 기간 인권운동에 매진했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배제된 데 이어 장애인들의 인권위 건물 점거 농성 당시 인권위가 농성 철회를 요구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시 인권위의 ‘비인권적인’ 행태에 일부 인권단체는 유감을 표명하며 자기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지난 7일 인권위 워크숍에서도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 설정을 놓고 곽 교수와 인권위 일부 인사들 사이에 심각한 이견이 노출됐다.한 관계자는 “인권위원장의 인권 마인드나 독선적 행태에 대한 불신도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새사회연대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이 곽 교수의 사퇴소식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내고 “곽 교수의 사퇴는 인권위와 인권사회단체의 연결통로가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며 인권위의자성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