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오버도퍼 교수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돈 오버도퍼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14일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북핵 해법’에 관한 세미나에서 부시 행정부에 북한과의 협상과 대북 특사 방북을 촉구했다.다음은 오버도퍼 교수의 발표 요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한 지 한달 뒤인 지난해 11월 평양에서 강석주 외무 1부상과 만났다.그때 나는 그의 말에서 북한이 농축 우라늄 개발을 제거할 뜻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그리고 그들이 대가로 바란 것은 돈이나 어떤 종류의 물자가 아닌 안전보장이라는 느낌도 받았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체면 세우기(face-saving)’를 바란다.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외교적 압박을 조직적으로 가해 나갔다.1994년 북·미 핵합의에 근거한 중유공급도 중단했다.북한은 폐쇄된 플루토늄 시설의 재가동 쪽으로 움직였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지금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읽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생각한 ‘체면치레’ 해결책이실패하자 북한 군부는 안전 보장책이 핵 무기를 갖는 것뿐이라고 평양 지도부를 설득했다고 본다.때마침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열중하고 있던 터다.북한은 핵 무기를 직접적인 ‘옵션’으로 삼았다.그들이 당장 핵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북핵 문제를 반전시키려면 미국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대화’와 ‘협상’ 등 진지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뭔가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 필요도 있다.또한 1994년 북한이 미국과 핵 기본 합의서를 맺은 배경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처럼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의 중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번에도 북한과 협상,그들의 진로를 바꿀만한 적절한 위치의 고위급 인사가 대북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부시 행정부는 아직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북한에 의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이나,이같은 임무를 위해 부시 대통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지명되는 사람이어야 한다.카터 전 대통령도 가능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역할을 맡길것같지는 않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가 부시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북한과 자주 대화를 하지만 지금같은 개인 자격으로는 북한의 신뢰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mip@kdaily.com

◆조엘 위트 CSIS연구원

조엘 위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연구원은 14일 미군축협회 기관지인 ‘암스 컨트롤 투데이’기고를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한 ‘7단계 조치’를 제의했다.

●한국 담당 특사 임명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북핵관리팀을 구성해야 한다.북핵 위기의 고조는 대북정책 표류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시정하려면 명망과 경륜을 겸비한 정치인을 한국 담당 특사로 임명,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해야 한다.

●급속한 사태악화 방지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 무효화 과정을 중단해야 한다.미국과 한국,일본은 영변 핵발전소의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중단 및 5㎿e급 원자로 재가동 중단,핵연료봉들의 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제한적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북한에 경수로 건설 작업 재개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말을 행동으로뒷받침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합의’ 실패시 국제사회의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등 ‘수사(修辭)외교’를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이의 핵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의 지지 확보다.안보리가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는 성명이나 결의안을 채택한다.

●북한 체면 세워주기

대북 외교채널을 재가동하려면 평양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미국의 지원 공약외에 북한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해 줘야 한다.러·중·일·남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다.

●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 폐기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중단시키려면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북한과 IAEA의 관계는 북·미 관계보다 심각해 평양이 수락할지 불투명하다.

●중유공급 재개

미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개발을 이유로 중유공급을 중단한 만큼 핵개발 포기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중유공급을 재개해야 한다.

●새로운 쌍무협상 돌입

새로운 북·미 포괄협상으로 양국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다.이를 위해 북한이 IAEA사찰 등을 통해 핵개발 중단을 입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북한이 NPT체제에 복귀한다면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