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결정에 민간인들의 참여가 확대된다.대학등록금 결정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나선다.또 집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요금이 상반기 중 인하된다.
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소비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요금조정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물가협의기관인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소비자대표 참여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약가는 지난해 9∼10월 중 실시한 실거래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분기 중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특허기간이 끝났거나 공급확대로 건강보험공단에 고시된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는 약품들이 인하대상이다.정부는 또 집에서 이동전화로 연결되는 통화요금에 대해서는 이동전화망의 접속원가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에 인하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은 올해 신학기부터 대학측이 학생과 학부모 대표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등록금의 인하가 예상된다.
연합
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소비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요금조정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물가협의기관인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소비자대표 참여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약가는 지난해 9∼10월 중 실시한 실거래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분기 중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특허기간이 끝났거나 공급확대로 건강보험공단에 고시된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는 약품들이 인하대상이다.정부는 또 집에서 이동전화로 연결되는 통화요금에 대해서는 이동전화망의 접속원가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에 인하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은 올해 신학기부터 대학측이 학생과 학부모 대표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등록금의 인하가 예상된다.
연합
2003-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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