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15일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위해 소득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민영화 이후 공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중앙 및 지방재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노 당선자는 “외국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걷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정우(李廷雨) 경제1분과 간사가 전했다. 노 당선자는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제대로 쓰고 있는지 평가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예산낭비를 방지할 장치와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민영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민영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영화 이후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