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지역난방공·가스공사 민영화까진 우여곡절 예상 공기업 민영화

전력·가스·철도 등 ‘망(網)산업’의 민영화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각차를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인수위는 국부 유출 논란,요금인상 우려,노조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부는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기업 민영화와 철도 구조개혁을 당초 계획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다.

●인수위 입장

인수위는 망산업의 민영화가 지연된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신중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영화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정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노조는 그동안 망산업이 민영화될 경우 민간의 독점을 부추기고, 요금이 인상되며,국가기간산업이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인수위의 관계자는 14일 “공기업 민영화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한전 민영화 등은 상당부분 진행돼 있어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겠지만,가스산업과 철도민영화는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민영화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공과 토공의 민영화 문제도 좀더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입장

공기업 민영화를 주도해온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은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예산처 정부개혁실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는 책임경영의 실현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면서 “노조나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는 만큼 한전과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의 매각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에서 거론되는 공기업 민영화 백지화나 주공·토공의 통합 무산 등은 정부방침과 전혀 다르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철도구조개혁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철도청은 지난해 6000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올해 말 서울∼대전간 고속철도 개통에 앞서 철도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욱 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시급성과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현 체제가 유지될 경우 2020년 철도부채가 약 28조원에 이르며,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획

정부가 민영화 대상으로 잡았던 11개 공기업 가운데 한전과 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를 뺀 8개의 민영화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전에서 분할된 남동발전(자산규모 2조 7000억원)을 매각하는 것을 비롯,가스공사의 2개 자회사와 일부 지분을 처분하고 지역난방공사도 국내 공모와 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할 예정이다.철도청은 건설과 운영부문으로 나눠 건설은 공단화하고 운영회사는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

함혜리 박정현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