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때 이른 내각제 논의로 시끄럽다.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에 이어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지난 12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내각제 논의’를 언급하면서 증폭되기 시작한 것이다.급기야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내각제를 당론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자칫 노무현 당선자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기도 전에 정치권이 내각제 논의로 후끈 달아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정치권 일각의 이같은 주장은 대선공약과 무관하지 않다.후보들이 저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을 국민에게 약속한 때문이다.이는 여론이 1인 권력독점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을 읽은 결과이다.노 당선자가 당선이후 밝힌 ‘지역구도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2004년 총선이후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내각제에 준하는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약속도 권력집중을 우려하는 여론의 흐름을 간파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내각제 논의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본다.다만 진퇴(進退)에도 때가있듯이,일에는 항상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다.지금 정치권은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문제점을 고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지도체제를 바꾸고 정치 중심무대를 국회로 끌어들이는 등 당 체제 정비와 정당 개혁에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이다.또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법·인수위법·국회법 등 각종 개혁입법을 신속히 처리해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은 자세다.

무엇보다 개헌 논의는 철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분히 이뤄져야 할 국가 중대사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정치개혁에 대한 물타기와 딴죽걸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특히 퇴출 위기에 내몰린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장래를 염두에 두고 공론화하려고 들 경우 오히려 정치생명의 단축만을 자초할 뿐이다.먼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투명한 정치개혁에 진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