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14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회견에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불가침 조약체결 요구에 대해 “평양측에 응답할 방법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대북 ‘체제 보장’방안이 가시화되는 느낌이다.물론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히고,뉴욕채널 등을 통해 미국에 대화제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여러 안들이 논의는 되고 있으나,구체적으로 그림이 잡혀가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면서 “특히 어느 정도 유연하게 돌아섰던 미국내 분위기가 지난 10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다시 굳어지고 있어 본격논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단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불가침조약 체결’은 배제하고 있다.

대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대북 침략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시한 서한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방안도 있지만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은 한·미·일·러 등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형식이다.파월 장관의언급으로 볼 때 다자 협의체 형식을 통한 새로운 합의 즉 ‘제네바 Ⅱ’를 도출,북한의 핵생산을 강력하게 억제하면서 대북 체제보장을 해주는 방식이 될 듯하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간 협상 결과인 제네바 핵합의를 북한이 위반했다는 점에서 이번엔 북·미 플러스 국제사회가 함께 조율하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제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서한이나,공동 선언 등을 통해 체제 보장을 하더라도,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한 뒤 핵포기와 체제보장에 대한 ‘빅딜’을 하더라도,최소한 북한의 핵 사찰·검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문서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미국은 3조 1항에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을 공식 보장한다.”고 했지만 시제는 미래형(will)이다.이어 2항에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고 못박았다.이는 미국의 기본 핵정책이 ‘소극적 안전보장’(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이란 데서 출발한다.핵 안전조치 이행을 통해 과거핵 규명을 끝낸 나라에 대해서만 NSA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 ‘북·미 공동코뮈니케’의 재확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때 실책이라고 지적해온 것을 재확인해 준다는 것은 쉽지 않다.북·미간 협상을 통한 새로운 핵합의 체결도 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긴 하나 북한의 강경 입장이 지속된다면 검토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