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4일 작심하고 행정부 공무원들의 태도를 비판했다.토론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식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다.공무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일각에서는 “노 당선자가 공무원들의 군기를 잡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행정부 비판

노 당선자는 “일부 정부부처가 인수위에 대해 입법 절차 및 예산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불평”이라고 말했다.그는 “인수위원이나 공무원이나 다 소신이 있을 수 있으나,더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지향 방향”이라며 “공약을 통해 대선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은 만큼,공약과 정강정책에 나타난 흐름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통합된 정부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당선자는 “인수위는 입법이나 예산을 고려해서 정책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 놓고 토론하는 것”이라며 “예산의 구조도 재편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련 예산이 없다.’고 일반 공무원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처가 (인수위가) ‘지나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고 한다든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가시적 성과도 없이 고충이 많다.’ 등의 불평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정부 부처가 인수위의 정책자료 유출에 대해 보안의식이 없다고 지적하는데 행정부처 입장에선 비밀자료라고 해도 인수위는 정책자료로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는 “이런 말들을 정부 파견 행정관들에게 전해달라.”고 말해 공무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임을 분명히 했다.

●토론 활성화

노 당선자는 또 “토론공화국이라 말할 정도로 토론이 일상화되면 좋겠다.”며 토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그는 “다음 정부에서 가장 활성화돼야 할 과제는 토론이다.토론을 국정운영 방법으로 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토론을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정착시키자는 논지였다.

이어 “더 좋은 결론을 수렴하기 위해선 토론을 활발히 하고,모든 결정은 토론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일관되게 적용,관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냉소적으로 서울공화국,공해공화국 등을 말하는데 나는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해왔다.”며 “토론공화국이라 말할 정도로 토론이 일상화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