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북핵 구체 해법 찾아야

[사설]한·미, 북핵 구체 해법 찾아야

입력 2003-01-14 00:00
수정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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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외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어제 방한중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만나 북핵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곧 노 당선자의 정대철 대미특사가 방미할 것이며,결과에 따라서는 대북 특사가 파견될 가능성도 높다.

노 당선자와 켈리 특사의 면담에서는 북핵 불인정,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한국의 주도적 역할 등 ‘북핵 3원칙’에 대해 생각을 같이했다.덧붙여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한·미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최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에 이어 미사일 발사실험 재개라는 초강수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뜻을 같이한 것은 북핵 문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한반도의 안정을 우선하고 여기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은 노 당선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정대철 특사의 방미에서 한·미 공조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나아가 남북회담 등을 통해 한국의 구체적인 중재안을 내놓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한국이 이제 더이상 원칙만 주장하면서 변죽을 울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한반도 비핵화는 남북간의 합의이기도 하다.북한은 자꾸 대응강도를 높여 대화를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핵포기와 국제의무 준수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미국은 켈리 특사의 말처럼 핵 문제 해결 후에 에너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북·미 제네바 합의가 왜 난관에 봉착했는지도 살펴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한마디로 미국과 북한이 한걸음 양보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한·미공조와 남북협력을 축으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북핵 문제를 일괄타결로 몰아가는 것이 한국의 역할이라고 본다.

2003-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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