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아니지만,어느 순간 위기로 돌변할 수 있다.”

북핵 문제 등과 관련,지난 10여일간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한나라당 북핵진상특위의 최병렬(崔秉烈) 위원장은 13일 이같이 현 상황을 정리했다.그는 “상황이 유동적인 탓에 혼란스럽게 보일지 모르나,북핵에 관해 미국은 확실한 원칙을 갖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끝내 외교적 압력과 경제적 제재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방치 또는 군사적 해결방안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의 보고서는 부시행정부의 북핵인식 및 정책과 관련,▲현재 북한이 최소한 핵폭탄 1∼2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중이며,농축우라늄 핵무기도 빠르면 1∼2년내에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른바 금지선(red lines)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NPT 탈퇴와 폐연료봉의 재처리 및 핵 재가동 등을 1차 금지선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마치 현금자동지급기에 ‘핵 카드’를 집어넣으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을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내 반미감정과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해서는 ‘반미감정은 늘 있어왔어도 과거에는 한국정부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었는데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고,성조기 화형식을 말리는 언론도,정부도 없는데 한국주둔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으며,일부에서는 일본·독일 주둔 미군의 주택보급률이 80%인데 주한미군은 10%에 불과하고,미군장교가 대학생에게 린치를 당하는 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단은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짐 리치 하원국제관계위 동아태소위위원장 등 30여명과 면담했다고 한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