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반도 상공의 먹구름이 얼마간 짙어졌다.

북측이 이날 NPT 탈퇴와 핵안전조치협정(Safe guards Agreement) 준수 거부를 선언한 것은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긴 하다.

북한은 지난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이후 미국의 ‘선 핵개발 계획 포기' 요구를 거부해 왔다.그러면서 거꾸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단계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 왔다.미국의 대북 중유지원 제공 중단을 내세워 이미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재가동을 선언했고,동결된 핵시설의 봉인에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원까지 추방했던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북한이 이 시점에서 이같은 초강수를 들고 나온 배경이 궁금하다.

이에 대해선 한반도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다만 북한의 이번 카드가 대미 압박 수위를 한껏 높인 뒤 그 연장선상에서 무엇인가를 도모하려는데 의도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이라는 것이다.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라는 이중고속의 북한당국이 체제의 사활을 건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극한 전술의 최종 노림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일단은 국제사회와의 정면 대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북한이 ‘정부성명'에서 비록 NPT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다.”며 퇴로를 열어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북한이 카드를 빼든 시점의 절묘함도 협상촉진용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미국이 이라크문제에 매달려 대북 강공을 구사하기 힘든 상황인데다 남한의 정권 교체기라는 점을 북한이 감안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측이 “현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라고 극구 강조한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사실 미국의 대북 중유제공 지원 중단으로 엄동설한을 나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전력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그런 만큼 차제에 전력문제를 이슈화,미국에 협상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북한은 이날 양동전술을 구사했다.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의 정무 담당 외교관은 “미국이 중유 공급을 재개한다면 (NPT 탈퇴를)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번 사태로 북핵문제 해결의 시간이 오히려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북한의 강공이 미국의 양보보다는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등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세계경영전략의 빌미가 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이번 ‘자위적 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구본영기자 kby7@kdaily.com

★정부 반응-'안보리 회부' 대책 착수

10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선언이란 초강수에 정부 당국은 ‘허를 찔린’ 표정이다.정부는 그동안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의 극단적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외교 총력전을 펼쳐왔고,최근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등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입장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고 자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는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진단하고,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때라고 보고 있다.대미 핵특사뿐만 아니라 대북 특사 파견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북한의 NPT탈퇴 선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남북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NPT 탈퇴의사를 밝히긴 했지만,‘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미국이 원하는 검증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측 성명이 미국의 요구대로 ‘핵포기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외교부 당국자는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면서 이를 감시할 체제를 이미 벗어던진 것은 모순되며,NPT 탈퇴와 전력생산 주장은 무관하다.”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일단 정부는 남북 대화를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도 북한이 수정 제의한 21∼24일을 그대로 받아들여 북측을 상대로 핵포기 설득 작업을 해나가는 한편,북측의 핵심 의도를 파악,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러 등 주변국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 복귀를 설득하고,미측에 대해선 북한이 초강수를 띄운 속뜻을 설명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관계자의 전언이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북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도 극단적인 북핵위기의 고조를 피하고 싶다는 뜻을 남겨 뒀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NPT 탈퇴가 최근 운신의 폭을 넓혀온 미 행정부내 온건파의 입지가 아예 없어질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