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재벌개혁 정책을 강력히 반박해 온 손병두(孫炳斗·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다.
손 부회장은 7일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새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토론회에 참석,의례적인 인사말로 자신의 발표를 대신했다.
이는 당초 예정과는 다른 것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손 부회장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했던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손 부회장은 최근 인수위측의 재벌개혁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이날도 정부 조직을 강력히 비판할 계획이었다.
손 부회장은 당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규제를 만들어 내고 민간의 창의를 저해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축소 개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도 작은 정부를 추구했지만 중앙 행정기관이 오히려 18부 4처 16청 35위원회로 늘어났고 중앙부처의 기능이 중첩돼 여러 부처들이 권한이나 규제는 행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놓고 서로 발뺌했다.”는 내용의 강도높은 비판을 가할 예정이었다.
손 부회장은 또 “부처마다 공사와 공단 등 수십개의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기금도 세분화해 국민 부담을 늘리고 재정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한국 정부의 경쟁력 중 기업경영환경부문이 40위에 머무는 등 정부 조직,인적 자원 등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려 했다.
손 부회장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재계는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하면 말을 아끼려는 재계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할 말은 많지만 당분간 참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광삼기자 hisam@
손 부회장은 7일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새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토론회에 참석,의례적인 인사말로 자신의 발표를 대신했다.
이는 당초 예정과는 다른 것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손 부회장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했던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손 부회장은 최근 인수위측의 재벌개혁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이날도 정부 조직을 강력히 비판할 계획이었다.
손 부회장은 당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규제를 만들어 내고 민간의 창의를 저해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축소 개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도 작은 정부를 추구했지만 중앙 행정기관이 오히려 18부 4처 16청 35위원회로 늘어났고 중앙부처의 기능이 중첩돼 여러 부처들이 권한이나 규제는 행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놓고 서로 발뺌했다.”는 내용의 강도높은 비판을 가할 예정이었다.
손 부회장은 또 “부처마다 공사와 공단 등 수십개의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기금도 세분화해 국민 부담을 늘리고 재정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한국 정부의 경쟁력 중 기업경영환경부문이 40위에 머무는 등 정부 조직,인적 자원 등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려 했다.
손 부회장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재계는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하면 말을 아끼려는 재계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할 말은 많지만 당분간 참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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