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어제 노무현 차기 정부가 추진할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포함해 처음에는 8대 과제로 정했으나 노 당선자의 지시로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과 ‘정치개혁 실현’ 등 2개 과제가 추가됐다고 한다.지난 대선때 표출된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감안할 때,매우 적절한 지시였다고 평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이번 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정의 주요 어젠다를 총망라했다고 볼 수 있다.노 당선자에 대한 정부 부처의 합동보고와 지방자치단체 현장 방문을 거쳐 다음달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지만,이미 큰 방향은 잡혔다고 봐야 할 것이다.10대 국정 주제를 손질하기보다는 각 주제에 속해 있는 30개 주요 실천과제를 조정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과제에는 인수위가 중요도를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다.무엇보다 한반도 평화구축 분야에 한·미 관계와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또 평화체제 구축이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동북아 평화협력체는 6자회담의 추진과 정례화를 지칭하는 것인지 내용이 모호하다.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간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과 국민통합을 위한 세대간 갈등해소 항목도 찾아볼 수 없다.특히 지역구도 청산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못지않게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도 긴요한데,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과제별로 시급성과 예산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정하는 일이라고 본다.예컨대 북핵 문제와 정치개혁은 가장 화급을 요하는 사안이다.또 전국민 건강보장제도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판이다.모든 과제를 임기중에 실현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으나,경험칙상 구상하는 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실천과제를 시간대별로 캘린더를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또 내년 예산에 바탕을 둔 소요 재원의 분배 및 투자 우선 순위도 정부 출범 전에 미리 정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