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진영과 재계(財界) 사이에 기선제압을 위한 ‘샅바싸움’이 치열하다.새 정부 출범까지 아직 50여일이나 남았지만 양측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첨예한 공방전을 펼치며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5일 손병두(孫炳斗)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새 정부측 재벌정책에 대한 반박은 대통령 선거 이후 가장 강력한 것이다.가장 뜨겁게 맞서고 있는 상속·증여세 강화와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해체 논란을 점검해 봤다.
●완전포괄주의 과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불과 보름만에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른 현안보다 우선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더해 세법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조속한 도입 방침을 확정했다.
중장기적으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던 재경부는 노 대통령 당선 바람을 타고 무르익은 현재 분위기를 반기고 있다.이미 법안 마련을 위해 미국,영국,독일 등 외국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인수위 등이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서두르는 큰 이유는 새로운 탈세기법과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로는 과세 대상들을 완전히 걸러내기 힘들다는 데 있다.이에 따라 재경부는 모든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 과세근거를 마련한 뒤 이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만 열거하는 식의 영국·미국형 ‘네거티브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본적인 과세대상 외에 ‘제2절 증여의제(擬制)’를 통해 ▲보험금 ▲채무면제 ▲토지무상 사용 ▲증자 등 14가지를 유사 상속·증여행위로 규정하고 해당행위,혹은 이와 비슷한 행위에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탈세라는 심증이 명백해도 법규가 없는 탓에 팔짱끼고 앉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아들 재용(삼성전자 상무보)씨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한 것도 현행 세법의 허점을 노린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전경련 손 부회장은 “과세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보다 차기정부가 부(富)의 분배를 위해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대 국민 전시용 성격이 짙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세율 자체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상속·증여에 대한 세원(稅源) 포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가는 부도덕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 다른 사안에 비해 드러내놓고 반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기업 구조본 해체 유도
지난 2일 대통령직 인수위 김대환(金大煥) 경제2분과위 간사가 밝힌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해체 권고’ 발언은 차기 정부가 ‘재벌개혁’을 예상보다 서두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당연히 재계의 반응은 “예상은 했지만 너무한다.”는 쪽으로 모인다.정부 일각에서도 난색을 표한다.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난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구조본 해체를 유도할 법적인 근거도 딱히 없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조본의 해체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구조본을 해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딱히 없으며,고작해야 금융부문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와 정부 사이에 아무런 상의도 없었던 사안”이라면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인수위에서 불쑥불쑥 말을 던지면 정부는 무척 곤란해진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계는 바짝 긴장하며 재경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의 향후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H그룹 관계자는 “인수위가 구조본을 순전히 오너를 위한 조직으로만 보고 있다.”면서 “행정부와 별도로 청와대에 정책조정 등을 위한 수석실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오너 체제의 상징(구조본)을 위해 일하는 구조본 직원들이 봉급은 각자 오너가 아닌 계열사로부터 받는다는 데 대해 인수위가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구조본 직원들의 봉급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거나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할 때 구조본 해체를조건으로 내세우는 등의 방안 등이 정부 차원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이번만큼은….”
재계는 5년 전처럼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1998년 초 현 정권 출범 때는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라는 비난여론 때문에 별다른 목소리를 못내고 정부 방침에 끌려다녔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한 대기업 구조본 관계자는 “구조본 해체는 돌려 말하면 현재의 대기업 시스템을 없애라는 말과 같다.”면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이나마 이끌어온 데에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특히 5일 손병두(孫炳斗)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새 정부측 재벌정책에 대한 반박은 대통령 선거 이후 가장 강력한 것이다.가장 뜨겁게 맞서고 있는 상속·증여세 강화와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해체 논란을 점검해 봤다.
●완전포괄주의 과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불과 보름만에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른 현안보다 우선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더해 세법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조속한 도입 방침을 확정했다.
중장기적으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던 재경부는 노 대통령 당선 바람을 타고 무르익은 현재 분위기를 반기고 있다.이미 법안 마련을 위해 미국,영국,독일 등 외국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인수위 등이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서두르는 큰 이유는 새로운 탈세기법과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로는 과세 대상들을 완전히 걸러내기 힘들다는 데 있다.이에 따라 재경부는 모든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 과세근거를 마련한 뒤 이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만 열거하는 식의 영국·미국형 ‘네거티브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본적인 과세대상 외에 ‘제2절 증여의제(擬制)’를 통해 ▲보험금 ▲채무면제 ▲토지무상 사용 ▲증자 등 14가지를 유사 상속·증여행위로 규정하고 해당행위,혹은 이와 비슷한 행위에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탈세라는 심증이 명백해도 법규가 없는 탓에 팔짱끼고 앉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아들 재용(삼성전자 상무보)씨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한 것도 현행 세법의 허점을 노린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전경련 손 부회장은 “과세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보다 차기정부가 부(富)의 분배를 위해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대 국민 전시용 성격이 짙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세율 자체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상속·증여에 대한 세원(稅源) 포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가는 부도덕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 다른 사안에 비해 드러내놓고 반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기업 구조본 해체 유도
지난 2일 대통령직 인수위 김대환(金大煥) 경제2분과위 간사가 밝힌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해체 권고’ 발언은 차기 정부가 ‘재벌개혁’을 예상보다 서두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당연히 재계의 반응은 “예상은 했지만 너무한다.”는 쪽으로 모인다.정부 일각에서도 난색을 표한다.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난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구조본 해체를 유도할 법적인 근거도 딱히 없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조본의 해체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구조본을 해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딱히 없으며,고작해야 금융부문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와 정부 사이에 아무런 상의도 없었던 사안”이라면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인수위에서 불쑥불쑥 말을 던지면 정부는 무척 곤란해진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계는 바짝 긴장하며 재경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의 향후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H그룹 관계자는 “인수위가 구조본을 순전히 오너를 위한 조직으로만 보고 있다.”면서 “행정부와 별도로 청와대에 정책조정 등을 위한 수석실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오너 체제의 상징(구조본)을 위해 일하는 구조본 직원들이 봉급은 각자 오너가 아닌 계열사로부터 받는다는 데 대해 인수위가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구조본 직원들의 봉급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거나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할 때 구조본 해체를조건으로 내세우는 등의 방안 등이 정부 차원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이번만큼은….”
재계는 5년 전처럼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1998년 초 현 정권 출범 때는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라는 비난여론 때문에 별다른 목소리를 못내고 정부 방침에 끌려다녔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한 대기업 구조본 관계자는 “구조본 해체는 돌려 말하면 현재의 대기업 시스템을 없애라는 말과 같다.”면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이나마 이끌어온 데에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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