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알려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핵 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일단 유보 방침은 ‘정면 충돌’이라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던 북한 핵 위기가 평화적·외교적 해결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지난해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한데 이은 국면 전환의 재확인인 셈이다.

IAEA와 미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유엔 안보리 상정 등의 조치가 북한을 자극,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이 실제로 NPT를 탈퇴하는 ‘초강수’를 두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93년 3월 미국과의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NPT 탈퇴를 선언했다가 탈퇴를 유보한 뒤,94년 8월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다.북한이 NPT를 탈퇴하면 경제제재 등 국제사회의 엄청난 압력에 직면,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가 사실상 고사할 우려가 있어 NPT 탈퇴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북한을 계속 자극해 궁지로 몰아넣는 것보다는 마지막 탈출구를 열어주어 94년과 같은 막바지 타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또 현 단계에서 북핵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면 IAEA 헌장이나 관행으로 볼 때 IAEA가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적 압박정책에 대해 한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이해당사국들이 모두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더라도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외교적 해결을 더 모색한 뒤 상황 변화에 따라 안보리 상정 등 다음 수순을 밟아도 늦지 않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김항경(金恒經) 외교부 차관은 5일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아·태 담당 차관을 각각 만나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6일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개국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ICOG)회의에서도 북핵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모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규환기자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