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한 한국은 다각적인 국제공조 외교채널을 동원하고 있다.북·미간 대화재개를 위한 대화 중재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된다.오는 6∼7일 미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 한국측 중재 내용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으로서도 최근 북핵은 이라크와는 다르다는 인식 아래 외교적 해결로 가닥을 잡은 터여서 한국측 입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부시 미 대통령은 2일 또다시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한국측 중재노력은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특사를 포함,북·미가 실리와 명분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3일 “부시 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각기 양보를 요구하는 조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구체적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북·미가 서로 절충점을 찾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문제는 ‘북한의 선(先)핵폐기’라는 미국측의 입장을 어떻게 완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방향성에 대한 협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 당선자의 중재안에 이른바 ‘북핵 독트린’이 실려야 한다고 본다.한국 주도의 ‘북핵 독트린’은 평화적 해결 방식을 바탕으로 북·미가 상대와 현실을 인정하는 타협안이 돼야 한다.북한이 핵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와 성격이 같은 평화보장을 주변국이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것을 주문한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전제하는 것이지만 이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것이다.모든 것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처럼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한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공조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곧바로 북·미가 직접 협상테이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