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북·미 양측 요구의 ‘공통 분모’를 찾아라-.

북한 핵문제의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한 전방위 외교전에 돌입한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법을 위한 북·미 양측의 중재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전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의 큰 가닥은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오는 6, 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 때까지 중재안들을 마련,미국과 북한측을 동시에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계획의 가시적인 폐기를,북한은 미국에 대해 불가침 조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 있는 만큼 양측의 요구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1차적인 목표는 일단 북한과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다.북한이 핵개발프로그램의 가시적인 폐기까지가 아니라 핵개발 포기 의사만 밝히면 대화에 나서도록 미측을 설득한다는 생각이다.북한에 대해서는 불가침 조약 체결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측의 대북 서한을 통한 불가침 약속 방안도 그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다.부시 미 대통령 명의로 할지,파월 미 국무장관 명의로 할지,아니면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보증서한 형식을 택할지 등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선(先)포기 선언 설득을 위해선 제9차 남북고위급 회담 등 남북 채널과 중국·러시아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시위가 협상을 위한 시위로 보이는 만큼,일단 북·미 양측이 대화에 들어가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포기 및 북한이 최근 일방적으로 해제한 핵시설 봉인 및 핵 사찰 문제 등을 대북 경제적 지원과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현 사태의 출발점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으며,이같은 약속 위반을 카드로 내세운 북측의 핵시위에는 보상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특히 북한의 잇단 ‘핵시위’로 미국의 대북 불신이더욱 심화됐다는 점에서 미국측이 예상외의 고강도 대북압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먹혀들지가 관심사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