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1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분명한 ‘낙관론’을 피력했다.부시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향후 미국의 북핵 대응 방향을 점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북핵 상황을 ‘군사적 대결’이 아닌 ‘외교적 대결(diplomatic showdown)’로 단정하고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은 북핵 해법과 관련,한·미 정부간 이견등 잡음의 소지를 조기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2개 지역에서의 전쟁수행 가능성을 밝히고 군사작전까지 포함한 다단계 외교적 압박책인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까지 수립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부시 행정부 내부의 논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지난 29일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해 강경일변도로 치닫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은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백악관도 기본적으로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화나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는 북한에 핵 포기를 종용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쟁 억지력’ 차원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부시 대통령이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이라크에는 군사공격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는 한반도 주변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적으로 풀겠다고 못박은 점은 아주 대조적이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미 동맹관계가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변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한국에서 불거진 반미 감정과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부시 행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주장해 온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한국내 젊은 세대들이 상당 부분 동조하고 노 당선자가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는 등,친미 성향을 보여 온 역대 한국의 정부와는 크게 달라졌음을 부시 행정부가 간파했을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는 1일 노 후보의 당선으로 한·미간 관계가 부시 행정부의 최대 외교문제가 됐다며 “한국 문제는 북한을 다루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부시 대통령이 노 당선자의 방미와 대북 특사 파견을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대북정책 결정에 한국 정부와의 조율이 시급함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을 부추길 틈을 주지 않는 동시에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나 일본같은 우방과 갈등이 없음을 내보이려는 의도도 깔렸다.물론 이런 배경에는 이라크전 준비에 모든 국력과 국론을 결집시키겠다는 현실적 고려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28일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한다.지난해 연설에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미 및 북·미 관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지만 올해는 어떤 메시지를 한반도에 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