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촛불시위 이제 그만

[기고]촛불시위 이제 그만

정문수 기자 기자
입력 2002-12-31 00:00
수정 200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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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는 이제 그만해얀 한다.미선이,효순이의 죽음은 안타깝고 또 미군 재판결과가 우리가 보기에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 조항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달 이상 연일 계속되어 온 촛불시위는 본래의 좋은 취지에 반하여 이제 우리나라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첫째, 촛불시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SOFA 규정에서 미국이 도일이나 일본과 맺은 것보다 불리한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새악해보자. 우리도 옛날 월남에 파병하였고 현재도 유엔의 일원으로 동티모르에 파병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이 월남이나 동티모르에서 구속되어 현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까. 한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독일이나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고 잇는 것은 미국 자체의 세계 전략상 이유때문이나 우리의 경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안보상 이유때문이다. SOFA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만큼 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가 가진 최대한의 외교려글 다하여 불리한 규정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 달 넘는 시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전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SOFA개선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아무리 좋은 일도 지나치면 역효과만 남는다.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 이제 조용히 정부간의 협상을 지켜보아야 할 때이다.

둘째, 대규모 군중집회가 일상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6월 월드컵 축제때 거리에 모였던 수백만 인파는 가히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그것은 축제였다. 축제는 보는 사람도 즐겁게 하지만 분노의 함성은 듣는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지난 토요일 저녁 나는 광화문을 흔드는 함성을 들으면서 등골에 식은 땀을 흘렸다. 어찌 나뿐이겠는가. 그것이 무엇을 가져오는가. 80년대 외국인에게 비친 우리의 이미지는 화염병이 난무하는 시가전이었다.

모처럼 월드컵 축제를 통하여 이룩한 우리의 모습이 이제 거리를 꽉 메운 시위의 불안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던 60년대라면 모른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잃을 수 있는것이 많다.

불안한 나라에 누가 투자하고 찾아오겠는가. 세계화된 오늘의 지구경제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기는 하루 아침이고 한 번 일어버리면 회복할 수 없다.

셋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촛불시위가 본래의 추도와 SOFA개정 요구에서 지금은 반미시위로 바뀌고 있다. 세계의 유일 강대국인 미국이 특히 부시대통령의 등장 이후 일방적인 고압주의로 세계를 몰아가고 잇다. 정치군사정책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정책에서고 마찬가지이다. 세계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보다 미국이익 일변도의 패권주의 를 구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양키 고홉””을 외칠 수 있는가.

유럽이나 일본은 고사하고 러시아, 중국까지도 지금 조심스럽게 협조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군사적으로 동서냉전의 최후의 현장이자 경제적으로는 무역의존도가 100%가 넘는-이 지금 미국이 싫다고 “”양키 고 홈””을 외칠 수 있는가.

무례한 자에게 화를 내는 것은 비굴하게 참는 것보다 기분이 좋고 당당하다.그러나 그 결과로 몇 십배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판단력이 있는 어른이 할일은 못된다.

미국은 악의 축이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우방이다. “”미국은 싫어요””라고 당당히 말하는 어느 여중생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선자도 촛불시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현안인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때이다.

지혜는 흥분하여 시위하는데서 생기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심장부인 광화문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시위는 우리가 뽑은 노무현 정부를 시작부터 코너에 몰아넣는 우를 범하고 있다.
2002-12-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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