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는 국가 사이에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절충하고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된다.우리가 먼저 이런 전제를 하는 것은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갈등으로 한반도는 물론,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면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다.같은 시점,미국의 콜린파월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포괄적인 봉쇄’(tailored containment)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본은 송금 및 만경봉호 입항 금지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핵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한국과 주변국들은 싸움을 붙일 게 아니라 말려야 한다.미국도 강경책 일변도에서 한걸음 양보하고,북한도 국제사회가 모두 고개를 젓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요원 추방,NPT탈퇴 시사 등 자학적인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없다.’고 밝힌 것이나 북한이 ‘국제사회가 전력을 보장한다면 핵동결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시사한 데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한국과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나서 미국과 북한에대화의 명분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그 방법으로 미국의 대북중유 지원 재개와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 중단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중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핵 문제는 해결의 시기를 놓치면 금방 악화일로로 치닫게 돼 있다.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태는 남북한의 안보는 물론 경제적 이해와도 배치된다.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한·미관계,한국과 주변국,남북관계 등의 갈등을 상호협력 관계로 재조율해야 한다.벌써 미국의 대북 봉쇄 전략을 두고 한·미간에갈등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태다.정부도 포용정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적어도 핵문제에 관한 한 탄력적이고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