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할인판매 못한다’(대한매일 12월28일자 21면)를 읽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서정가제 시행 관련 고시(告示)는 소비자와 출판업계의이해를 절충하려는 노력은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쪽 입장이 강조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2005년부터 실용도서와 초등학생용 참고서 등을 도서정가제 대상에서점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는데,이렇게 되면 다른 종류의 책들도 그 틈을 타고 편법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1년 이상 된 책들을 도서정가제에서 예외로 한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지금도 인터넷서점에서는 30∼40% 이상 할인하는 곳이 많은데 1년 이상 된 책들에 대해 더욱 심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있을 것이다.크게 보아 2008년까지 5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는 것 자체가 도서정가제 유지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도서정가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그래야 다양하고 좋은 책들을 출판업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일부에서는 책을 싸게 공급하면 도서문화의 저변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또한 도서는 공산품 등 다른 제조업에 비해 원가부담이 매우 높다.저작권료가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다 종이 등 재료 값도 낮추기가 어렵다.도서정가제를 정착시키려면 출판계와 서점이 정당한 공급가격 산정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독자들은 지적인 창조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책값이 커피 한잔 값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김영곤 21세기북스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