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정혁신위원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새정부 공공개혁의 비전 및 목표로 ‘신뢰성과 봉사성’을 제시하되 국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판석 연세대 교수는 22일 ‘새 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 정책토론회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통해 “새정부는 행정부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교육,복지 등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까지 개혁의 범위를넓혀야 하기 때문에 현행 정부혁신추진위를 국정혁신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정혁신위는 정부조직,인사,재정,전자정부,공기업,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관리와 교육,복지,교통 등 국민의 관심이 큰 사항 등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일을 담당해야 한다.”며 “개혁은 대통령이챙겨야 하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개혁추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위원들은 총리,주무 장관,사회지도급 인사,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지원조직과 관련,김 교수는 “행정조직의 경우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상시개혁기구가 필요하므로 현재와 같이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개혁은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 성공의 필수 요건이므로 청와대 비서실에 개혁을 전담하는 수석 또는 특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자료에서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새 정부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이후의 장기적인 환경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 토대 위에서 공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민들이 개혁에 대한 내성을 키운 데다 개혁피로가 쌓여 있는 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은 행정 내부의 관리차원에 머물러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며 “국민들의 개혁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민주주의질 향상 및 투명한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로 부패방지위원회의 활성화와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 부패방지,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주민소환제 및주민참여제,정보공개 등을 들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