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맞춰지게 됐다.전체적으로는 김대중(金大中)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상당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런 가운데 정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대기업집단(재벌)이나 고소득자 등에 대한 감시의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성장’과 ‘분배(복지)’라는 대립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하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을 100% 현실화하기는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

노 당선자는 표면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동시 추구’를 주장하지만 상대적으로 분배 쪽에 무게가 더 실려있다.분배가 늘어나면 시장수요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분배효과론’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노 당선자가최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이 대기업집단이다.재벌에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고 필요하면 규제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선거를앞두고 재벌들이 노골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노 후보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온 이유다.

◆재벌규제 존속 확실

노 당선자는 우리나라 재벌들은 특권과 반칙을 통해 경제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본다.따라서 심판(정부)이 운동장(시장)에서 힘세고 못된 선수(재벌)들의 반칙(불공정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등 재벌관련 규제는 존속될 것이 확실시된다.이런 시각이 정몽준(鄭夢準) 국민통합21 대표가 노 당선자와 결별하게 된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재벌들이 반대하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재벌규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당국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재벌·부유층 과세 강화

고른 분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한나라당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減稅)정책과는 달리 부유층을 겨냥한 증세(增稅)기조가 뚜렷하다.잘못된 부(富)의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을 ‘완전포괄주의’로 바꾼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완전포괄주의는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세청 등 세정당국에 대폭 일임하는 방식이다.결과적으로 과세범위가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과세대상을 일정부분 나열하는 방식)보다 크게 넓어진다.대기업이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법인세·소득세 인하 조치도 새 정부에서 이뤄지기는 어려울 듯하다.

◆국제비즈니스 중심지 건설 가속화

우리경제의 하드웨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 같다.노 당선자는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한국을 ‘동북아시대의 허브(중추)’로 육성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과거 중동특수·월남특수 같은 폭발적인 경제성장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북한 핵문제 해결 등 남북한 평화정착이 정치·외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온 이유다.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수도권서부축(송도·영종도·김포)과 부산신항·광양항 등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는 계획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풀어야 할 과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 일부 정책은 지나치게급진적이고 이상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실행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경제 효율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서민층 중심의 정책을 펼 경우,민주당이 목표로 삼고 있는 연간 7%의 경제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대북 지원,동북아경제특구 등 인프라 확충,확장적 복지정책 등을 위한 재원 마련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노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대전으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예산문제 등으로 새 정부의 어깨를 짓누를 수 있는 사안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