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빛 좋은 과학기술정책

[열린세상]빛 좋은 과학기술정책

임경순 기자 기자
입력 2002-12-18 00:00
수정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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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학기술계는 수치상으로는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한 해였다.우선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가 과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정부 예산의 5% 수준에 거의 육박하였다.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 펑펑 투입되는 것을 본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리 놀랄 금액은 아니지만 5조원이라는 재원은 우리나라의 규모로 볼 때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제 정부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외국의 객관적 평가도 올해에는 그야말로진일보하였다.무엇보다도 지난 4월에 날아들어온 스위스 국제경영평가단(IMD)의 2002년 평가 결과는 우리를 기쁘다 못해 더욱 더 황당하게 만들었다.해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다른 신흥경제국 등 세계 각국의 경쟁력에 대한 연감을 발표하는 이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지난해 21위에서 11단계나 상승한 10위로 평가되었던 것이다.연구개발 투자,인력,특허등록 건수 등의 성장에 힘입어 이런결과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평가를 반신반의하였다.

연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SCI 논문수로 평가해도 우리나라는이제 세계 14위로 올라섰다.메모리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나 선박 건조량에서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지표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스포츠 분야에서 6월에 우리의 축구 대표선수들이 월드컵의 4강 신화를 이루어냈듯이 7월과 8월에 우리의 과학 꿈나무들은,세인들의 관심은 받지 못했지만,또하나의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2002년도 국제 과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수학 6위,화학 3위,물리와 정보는 2위,그리고 생물은 3년연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다.물론 국제 공인 서열이 아니라 금메달을 최고로 치는 우리식 계산법에 따른 순위이지만 아무튼 이 정도 실력이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해봄직하다.

예상보다 좋게 나타난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 평가 지표를 보고 정부 관계자들은 내심 무척 자랑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하지만 올해 내내 과학기술계는이런 외형적 평가에 안주할 수만은 없었다.우선 작년 말부터 불거져 나온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문제로 인해 정부의 과학기술 관계자들은 올해 내내그 대책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해야만 했다.불쌍한 대덕 아빠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파격적인 장학금 지원 및 유학 지원 방침과 정부출원 연구소 연구원들을 위한 각종 처우개선책이 나왔다.청소년들을 과학계로 이끄는 수단인 과학문화사업이 올해처럼 많은 주목을 받은 때는 근자에 없었다.

10월에 일본이 노벨과학상을 두 개나 받으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그 초라한 모습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일본이 3년 연속 노벨과학상을 수상하자 아시안 게임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2위를 했다는 사실도 여지없이 빛이 바래고 말았다.

세계 27개국이 노벨과학상을 받았지만,아직도 노벨과학상 하나 없다는 것이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엄연한 현주소였다.기초과학의 토대는이처럼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를 멀리하고 법학이나 의학을 선호하는경향은 올해의 대학 입시에서도 여전히 수그러지지 않았다.

연말이 되고 대선과 맞물리면서 지난 1년 동안 화려하게 장식됐던 과학기술 성장 지표 경쟁은 새로운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후보들이 마련한과학기술 투자 예산 계획은 이미 정부예산 대비 5%를 경쟁적으로 뛰어넘었으며,눈앞에 닥친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온갖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다.

연말에 와서도 더욱 극성을 부리는 이 수치 잔치가 올해 내내 외형적 화려함 속에서 씁쓸함을 느낀 필자의 마음을 더욱 허전하게 만들고 있다.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 과학사
2002-1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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