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논란 가열

‘행정수도 이전’ 논란 가열

입력 2002-12-17 00:00
수정 200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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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무직 부단체장이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구청장과 지역경제계의 반대 입장 표명을 각각 종용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수도권 광역의회도 민주당의 반대나 불참 속에 ‘긴급’ 임시회를 갖고 행정수도 이전 반대결의문을 채택해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서울시 홈페이지에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정두언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6일 시내 2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실·국장 등 주요간부가 모인 정례간부회의 석상에서 “홈페이지 글을 두고 비판도 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민감한 시기이니만큼 글을 삭제해 달라.’는 정도로만지적했으니 구청장들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해 또다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정 부시장은 이날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서울의 인구·경제력 감소,부동산 가격 폭락,안보 위협등으로 인해 서울시민,시청공무원,각 구청이 직접 피해자가 되는데 구청장과 직원들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변에서는 “정무부시장인 만큼 홈페이지에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간부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반대 입장을밝히라.’는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과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 간부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현규 경기도 정무부지사도 최근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와 수원상공회의소 등에 회원사들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해 반대의견을 내는 게 어떠냐고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를열어 행정수도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14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회 소집은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함에도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회를 선거운동에 악용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며 민주당 소속 부의장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절차를무시하고 임시회를 열었다.”면서 결의문 채택에 불참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명박 시장과 수도권 광역의원들은 선거 개입을 중지하고 시정과 의정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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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2-1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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