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는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TV합동토론을 갖고 막판 부동표 확보를 위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공식선거기간 세번째이자 마지막인 이날 토론에서 이회창·노무현 두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대선 최대 쟁점인 행정수도 이전과 교육정책,사회·복지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이 후보는 “노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청와대,정부 1·2청사,국회,금감원,감사원,선관위 등이 다 옮겨갈 것이므로 과천 상권이붕괴되는 등 수도권이 공동화할 것”이라며 “특히 이전 비용만도 40조원에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수도권에 교통문제가 있으니 대전으로 옮겨서 처리하자는것은 수도권의 교통난을 대전으로 옮기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 후보는 “경남도청이 80년대 부산에서 창원으로 옮겨간 뒤 창원과부산 모두 발전해 왔다.”며 “행정수도 이전 비용도 6조원이면 된다.”고반박했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로 교통혼잡비용과 환경비용이 각각 10조원 이상 들고 있다.”며 “현 증가추세대로라면 2010년 수도권 인구는 2500만명에 이르는데 여기서 30만명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공동화되고 집값이 폭락한다는 주장은 흑색선전”이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대학입시와 관련,“대학입시 자율화를 주장한다.”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노 후보는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연구,수능을 복수로 두번 보게 하여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과 관련,이 후보는 “공립학교 평준화는 유지하되 학사운영이 제대로 돼 있는 사립학교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학생 선발권을주도록 해야 한다.”고 점진적 추진을 주장했다.반면 노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는 고교 평준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학벌사회를 실력사회로 바꾸고 대학 서열화를 개선하는 한편 입시제도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는 결국 귀족학교로,재벌 위주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대학을 평준화,무상교육화하고 이를 위한재원 확보를 위해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의약분업에 대해 이 후보는 “현 정권의 의약분업은 방향은 옳으나 방법이졸속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만큼 다음 정권에서 재평가위원회를 둬 보완할 점과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의약분업은 이 후보도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것”이라며“원칙을 살리는 선에서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며 대체조제 허용 등을제안했다.권 후보는 “의약분업은 유지하되 건강보험제도를 개선,보험료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기자 jade@
공식선거기간 세번째이자 마지막인 이날 토론에서 이회창·노무현 두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대선 최대 쟁점인 행정수도 이전과 교육정책,사회·복지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이 후보는 “노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청와대,정부 1·2청사,국회,금감원,감사원,선관위 등이 다 옮겨갈 것이므로 과천 상권이붕괴되는 등 수도권이 공동화할 것”이라며 “특히 이전 비용만도 40조원에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수도권에 교통문제가 있으니 대전으로 옮겨서 처리하자는것은 수도권의 교통난을 대전으로 옮기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 후보는 “경남도청이 80년대 부산에서 창원으로 옮겨간 뒤 창원과부산 모두 발전해 왔다.”며 “행정수도 이전 비용도 6조원이면 된다.”고반박했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로 교통혼잡비용과 환경비용이 각각 10조원 이상 들고 있다.”며 “현 증가추세대로라면 2010년 수도권 인구는 2500만명에 이르는데 여기서 30만명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공동화되고 집값이 폭락한다는 주장은 흑색선전”이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대학입시와 관련,“대학입시 자율화를 주장한다.”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노 후보는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연구,수능을 복수로 두번 보게 하여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과 관련,이 후보는 “공립학교 평준화는 유지하되 학사운영이 제대로 돼 있는 사립학교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학생 선발권을주도록 해야 한다.”고 점진적 추진을 주장했다.반면 노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는 고교 평준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학벌사회를 실력사회로 바꾸고 대학 서열화를 개선하는 한편 입시제도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는 결국 귀족학교로,재벌 위주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대학을 평준화,무상교육화하고 이를 위한재원 확보를 위해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의약분업에 대해 이 후보는 “현 정권의 의약분업은 방향은 옳으나 방법이졸속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만큼 다음 정권에서 재평가위원회를 둬 보완할 점과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의약분업은 이 후보도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것”이라며“원칙을 살리는 선에서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며 대체조제 허용 등을제안했다.권 후보는 “의약분업은 유지하되 건강보험제도를 개선,보험료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2-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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