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방송사에서 ‘가리봉 엘레지’라는 특집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있다.중국에 사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불법 입국해겪는 일을 드라마로 엮었다.현재 중국뿐아니라 동남아 각국에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자기 나라보다 10배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자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도 지난 1960∼70년대 독일·베트남·중동 등지에 많은 근로자를 송출해 국내의 취업난도 덜고 외화도 벌었다.이 시기 이른바 3D업종도 마다하지 않고 취업을 위해 산 설고 물 선 외국까지 나가려는 사람이많았다.

그러나 우리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직장을 갖지 못하더라도 3D업종에는 취업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만연해 한편에서는 인력난,또 다른 한편에서는 취업난이 병존하는 상황이 되었고,이것이 외국인 인력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80년대 3D업종을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만여명에 이르고,이 중 80% 이상이 불법체류자이다.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을 막으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허용하다 보니 그문호가 매우 좁아 관광비자 등의 단기비자로 입국해 불법취업을 하는 사례가 많고,산업연수생으로 합법적인 입국을 한 경우에도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주저없이 지정된 근로현장을 이탈해 불법취업을 일삼다 보니 불법취업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범죄 증가,임금체불과 인권침해 등 문제점도 많이 생겨났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외국인 불법취업자의자진신고를 받아 실태를 파악한 후 7월과 11월 두차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내년 3월 말까지 불법체류자를 전원 출국시키되 3년 미만 체류자는 최소한입국비용으로 진 채무라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3년의 체류기간을 보장한 뒤 자진 출국토록 하며,그동안 취업이 금지되던 서비스업에도 ‘취업관리제’를 도입해 합법적인 취업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대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고있다.그러나 정부로서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가져올 중소기업의 급격한 임금상승,그리고 독일의 예에서 보듯 장기체류에 따르는 제반 사회문제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현재의 불법취업 만연상태 해소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우선 서비스업에 고용허가제의 일종인 ‘취업관리제’를 도입하면서,외국인 노동자를 돌보는 종교·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한 기획단을 설치해 보다 장기적·근본적 대책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이제 우리는 하루 교역량이 10억달러에 육박하고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 교민이 없는곳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국민도,기업도 글로벌 경제,글로벌 사회를 전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지금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에서 수많은 교민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듯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열심히 살고 있다.그들도 나름대로는 자국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멸시나 차별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경제파트너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그래야 지구촌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세계 일류국가,일류국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