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예견한 21세기 메가트렌드의 하나는 아시아시대의 도래다.세계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서양에서 아시아로 옮겨가고있다는 논지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유치는 중국 주도의 동북아·아시아시대 도래를 예고하고있다.국무총리를 지낸 원로 남덕우(南悳祐) 산학협동재단 이사장은 얼마전펴낸 저서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에서 “중국의 성장을 활용해 우리의 활로를 찾자.”고 역설했다.남 이사장을 서울 서초동 산학협동재단 이사장실에서 만나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현실,동북아시대의 생존 지혜 등을 들어봤다.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계획안은 전략적인 개념이 모호합니다.정부의 계획을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라는 식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경제연구기관들은 새해에 우리 경제가 5%대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수출실적도 좋고 수출전망도 밝습니다.하지만 우리기업들은 몇년동안 설비투자를 게을리 했습니다.이에 대한 업보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외환위기 극복 5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년 전에도 금융의 문제였지,경제의 기본이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우리 금융산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외환위기 이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던게 사실입니다.외환위기 이전에 13개 금융구조조정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았습니까.외환위기 이후 5년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산업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조조정을 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국민은행이 합병을 통해 거대은행이 됐지만 소비금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문제지요.금융기관이위험도가 뒤따르는 기업대출을 외면한다는 점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경제정책 당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현 경제 부처에 충고를 하실 것이 있습니까?

국가 경제를 기획하는 부처가 없습니다.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에 통합조정 기능이 있지만 그 정도로는 안됩니다.현재 우리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해 다루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사회와 경제에 변화를 주려면 각 부문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정부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정책결정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5년간의 개혁과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살기좋은 나라,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봅니다.중국의 경제적 약진은 세계 경제에충격을 던져주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중대한 전략 변수로 떠올랐습니다.새로운 관점에서 국가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상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인 지,구상을 밝혀주십시오.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제발전은 앞으로 세계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이미 중국은 ‘세계의 생산기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중국의 약진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중국이라는 시장이 넓으면 틈새도 많은 법입니다.공업제품을 고급화·차별화하고 첨단기술 제품을 만들어 중국시장의 틈새를 찾아야 합니다.아직은 우리가 자동차,철강,정보통신,석유화학,고급가전,섬유,바이오 등에서 경쟁력을갖추고 있습니다.품질향상과 차별화에 피나는 노력을 거두면 성공의 기회는 많을 것입니다.

◆고든 창은 저서 ‘중국의 몰락(The Coming Collapse of China)’에서 중국은 WTO 가입 5년 이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했듯이 중국은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쟁력이 취약하고 국유기업과 금융 부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그뿐 아니라 지역격차와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것들은 국유화된 토지,외국인 투자,제조업 경쟁력 증가 등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이점을살려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류중심지라고 하면 운송을 생각하기 쉬운데,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를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컴퓨터 제품을 실어나르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으로보내는 컴퓨터에 부착하는 중국어 자판은 미국보다 한국에서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또한 유럽의 양주업자가 원액을 영종도로 보내면 병입(Bottling)과 상표부착을 해서 24시간 이내에 아시아 전역으로 배달하는 체계를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들은 보험·금융·포장 등의 산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학자들은 이를 두고 ‘생산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다른 경쟁 국가와 도시도 많은데 물류중심지로서 우리나라가 갖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천국제공항에서 3시간 이내의 비행거리에 있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는 40개가 넘습니다.시베리아 개발과 남북간 철도가 연결되면 인천·부산·광양·목포 등의 지역이 동북아 물류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정보기술(IT) 인프라와 통신,인터넷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앞서 있는 데다 노동력의수준이 높다는 점은 우리의 장점입니다.

◆노사문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첫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리나라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지역으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제조업의 중요한 생산기술,연구개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본에 비해 입지 우위는 약한 편입니다.중국에 비해 시장잠재력도 작고 노동력은 비싼 편입니다.하지만 우리가 21세기 일류국가가 되려면 이런저런 약점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홍콩 등과 비교해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곳으로 우리나라를 꼽았습니다.쓸데없는 규제가 많고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외국인들이 생활하기 좋게 하려면 외국병원과 외국대학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교육계 등이 반대합니다.중국은 경제특구가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이특구가 돼야 합니다.

◆정부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계획안에는 대략 18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전략적인 개념이 모호하게 정의돼 있습니다.정부의 계획을 ‘동북아물류-비즈니스 중심지’라는 식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에도 문제가 있고,물류산업육성법을 제정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외국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면 외국유학으로 인한 외화소비를 줄이고 국내 대학의 경쟁적 개선도 유도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구상을 내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있습니까.

중국·북한·시베리아 개발을 지원할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놓고 일본측과 민간 차원의 대화를 했습니다.그들은 처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최근들어 달라지고 있습니다.일본 정치권에서도 찬성자가 늘고 있지요.일본이주도적으로 나오면 미국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아시아개발은행(ADB)을 설립할 당시에도 미국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나중에찬성으로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박정현 손원천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