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정치·경제 분야의 핫이슈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토계획 및 환경분야입니다.대한매일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농촌계획학회,한국지역학회,한국환경정책학회 등의 단체로 구성된 ‘새국토연구협의회(상임대표 권용우)’와 함께 주요 후보들의 국토계획·환경분야 공약을 긴급검증합니다.공약검증은 서면답변의 정밀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두차례 나눠 보도하겠습니다.
개발과 환경보존은 쉽사리 양립하기 어렵다.주요 대선 후보들 역시 앞다퉈국토개발을 강조하면서도 친환경 및 생태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외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두 분야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주제임을 보여주듯 후보들의 관련정책에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었고 원론적인 내용이 많았다.특히 현실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지역균형발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대기업 본사,은행 등 민간 중추관리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등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자족적 거점 도시’의 육성을 공약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인구집중 유발시설 억제 등수도권 과밀화 견제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강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구체성과 실현여부 측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중추기능 지방이전에 대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답변했다.하지만 중앙이 주도하지 않는 지역균형발전법의 취지에 찬성하는정도로,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린벨트 관리
세 후보 모두 토지매수청구권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그린벨트관리 특위’를 설치,실태를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그린벨트 해제 조정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없으며 공공의이익이 아닌 주민의 재산권 보호정책 중심으로 인식,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 후보는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적 거래를차단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또한 재산권 보상을 위해 토지매수청구권을부여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에도 친환경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자칫 난개발이 우려된다.
권 후보는 “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규제 완화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로접근한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그린벨트의 총면적을 유지하는 총량제를 제안했다.일정 면적이 개발될 경우 그린벨트 밖에서 동일면적을 대체 지정하는적극적인 방안이다.
◆환경무역통상
이 후보는 대외정책에서 국제협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환경외교력 강화와 생산과 소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내 정책으로 ‘녹색GDP 연구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산학연대를 통한 환경경제통합 정책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지구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분담의지를 보이면서 기술혁신을위한 중·장기 산업환경정책,중소기업지원,환경친화적 기업경영유도 등 생산부문의 환경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국제환경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다만 보호주의 또는 통상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또 이러한 대외정책에 맞춰 국내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대응전략으로 제시했다.그러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리 박록삼기자 youngtan@
★권용우 새국토연구協대표
국토는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보다 정교한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했다.그러나 대통령후보 3인의 국토계획·환경분야에 관한 공약은대체로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을 공약했다.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약속이다.다만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범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달성하려면 지역균형에 관한 법률제정과 실천이 필수적이다.이러므로 세 후보의 지역균형 관련법 제정의지는 긍정적이다.그러나 지역균형 관련법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을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그린벨트관리에 관한 세 후보의 공약은 미흡하다.그린벨트에 관한 현재의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적출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그러나 세 후보 모두 원론적인 정책에 머물고 있다.완전해제된 중소도시와 광역도시계획으로 관리되는 6개 광역도시는 친환경으로 관리되어야 한다.특히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는 보존되어야 한다.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환경무역통상에서 노 후보의 지구환경보호론과,권 후보의 규제강화의 주장은 원칙적 수준이다.환경무역통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전문인력에의한 대내·외 협상 운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켜내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개발과 환경보존은 쉽사리 양립하기 어렵다.주요 대선 후보들 역시 앞다퉈국토개발을 강조하면서도 친환경 및 생태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외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두 분야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주제임을 보여주듯 후보들의 관련정책에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었고 원론적인 내용이 많았다.특히 현실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지역균형발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대기업 본사,은행 등 민간 중추관리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등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자족적 거점 도시’의 육성을 공약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인구집중 유발시설 억제 등수도권 과밀화 견제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강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구체성과 실현여부 측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중추기능 지방이전에 대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답변했다.하지만 중앙이 주도하지 않는 지역균형발전법의 취지에 찬성하는정도로,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린벨트 관리
세 후보 모두 토지매수청구권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그린벨트관리 특위’를 설치,실태를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그린벨트 해제 조정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없으며 공공의이익이 아닌 주민의 재산권 보호정책 중심으로 인식,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 후보는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적 거래를차단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또한 재산권 보상을 위해 토지매수청구권을부여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에도 친환경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자칫 난개발이 우려된다.
권 후보는 “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규제 완화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로접근한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그린벨트의 총면적을 유지하는 총량제를 제안했다.일정 면적이 개발될 경우 그린벨트 밖에서 동일면적을 대체 지정하는적극적인 방안이다.
◆환경무역통상
이 후보는 대외정책에서 국제협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환경외교력 강화와 생산과 소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내 정책으로 ‘녹색GDP 연구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산학연대를 통한 환경경제통합 정책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지구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분담의지를 보이면서 기술혁신을위한 중·장기 산업환경정책,중소기업지원,환경친화적 기업경영유도 등 생산부문의 환경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국제환경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다만 보호주의 또는 통상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또 이러한 대외정책에 맞춰 국내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대응전략으로 제시했다.그러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리 박록삼기자 youngtan@
★권용우 새국토연구協대표
국토는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보다 정교한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했다.그러나 대통령후보 3인의 국토계획·환경분야에 관한 공약은대체로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을 공약했다.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약속이다.다만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범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달성하려면 지역균형에 관한 법률제정과 실천이 필수적이다.이러므로 세 후보의 지역균형 관련법 제정의지는 긍정적이다.그러나 지역균형 관련법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을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그린벨트관리에 관한 세 후보의 공약은 미흡하다.그린벨트에 관한 현재의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적출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그러나 세 후보 모두 원론적인 정책에 머물고 있다.완전해제된 중소도시와 광역도시계획으로 관리되는 6개 광역도시는 친환경으로 관리되어야 한다.특히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는 보존되어야 한다.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환경무역통상에서 노 후보의 지구환경보호론과,권 후보의 규제강화의 주장은 원칙적 수준이다.환경무역통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전문인력에의한 대내·외 협상 운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켜내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2002-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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