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이 화려한 수사(修辭)를 쏟아내는 것은 경제분야도 마찬가지다.실제 집권에 성공한 뒤 ‘공약(空約)’에 그친 경우도 많고,무리하게 끝까지 추진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도 했다.

1987년 출사표를 던진 민정당 노태우(盧泰愚) 후보는 ‘5년만 열심히 일하면 내집을 마련한다.’는 공약의 실천을 위해 주택 200만가구 건설을 추진했다.결국 집권 후인 91년 10월 이 계획을 앞당겨 실현했다.그러나 경기 상승기에 정부가 건설경기를 너무 부추겨 땅값 폭등을 불러왔다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노 후보는 또 이북 5도민과 노동자를 위한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동화은행과 평화은행을 각각 세웠지만 훗날 두 은행은 모두 퇴출(동화)·합병(평화)절차를 밟게 된다.금융실명제도 공약으로 걸었지만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실시는 보류됐다.

민자당 김영삼(金泳三) 후보는 92년 출마하면서 금융실명제 조기실시,2년내 물가 3% 안정,94년부터 흑자경제시대 개막,금리 한자릿수 인하,중소기업세금 40% 경감 등을 약속했다.집권 후인 93년 8월12일 ‘깜짝쇼’를 통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지만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되는 바람에 혼란이 적지 않았다.특히 ‘신경제’로 요약되는 경제개혁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시도하면서한편으론 규제완화에 치중했다.그러나 지나친 금융규제완화는 금융기관들이방만한 투자를 하게 되는 원인이 돼 환란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기도했다.

92년에는 국민당 정주영(鄭周永) 후보가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97년 출마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후보는 계층·지역간 소득불균형 해소에 경제공약의 초점을 맞췄다.IMF체제 1년반내 극복,물가 3%,금리 7%,경제성장률 6∼7% 유지,근로소득세 분리과세,세율 5∼25% 인하,재정경제원 축소개편 등을 제시했다.

집권 후 추진했던 4대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