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직업 외교관으로서 많은 나라의 정부 대표들과 많은 분야의 교섭을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88 서울올림픽 이후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옛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을 위한 교섭도 여러차례 행한 바 있다.옛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섭에서 흔히 말하는 ‘벼랑 끝 전술’에 접한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북한도 크게는 이런 교섭행태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북한 대표들과 단 두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을 해본 것이 전부의 교섭 경험이지만 그 경험에 기초해 북한의 교섭스타일에 관한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첫째 북한당국자들은 회담을 전쟁의 연속까지는 아닐지라도,대결하고 승패를 가리는 게임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기조연설은 대개공격적인 일반론으로 상대방을 비판·비난하고 수세에 몰아넣기 위해 노력한다.공식회담에서 그러하고 특히 마이크가 있으면 더욱 그러하다.기록상 이것이 애국과 충성의 증거요,또 회담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기조연설은 대개 한차례 낭독하고 끝나며 그 내용에 관한 사실 확인,이의 제기,의견 교환 등에는 잘 응하지 아니하는 방침인 듯하다.의견교환이 있다고해도 경청하고 해명하고 토론한다기보다는 같은 선언의 반복이 있을 뿐이다.
둘째,이러한 공식 전체회의 후에는 대개 실무자간 소회의를 개최하거나 수석대표간의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다.거기서 북측이 가지고 온 입장을 제시한다.그 입장은 공동합의문의 북측 초안이다.일단 이러한 초안을 제시하고 나면 북측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며 별로 움직이지 아니한다.같은 논리로 일관하며 타협을 위한 토론이 없이 회의의 마지막날까지 그대로 간다.합의는 항상회담을 종결하기 직전에야 이루어진다.회담 종결 순간까지 북한이 입장을 바꿀 것인지 아닌지를 짐작하기가 어렵다.이것이 바로 ‘벼랑끝 전술’의 핵심이다.
북한 대표단은 양측의 입장 내지 그 대조표를 당 중앙에 보고하는 이외에는 자신의 생각이랄까 타협방안을 건의할 수 있는 재량은 없는 듯 보인다.입장의 변화나 합의 여부의 결정은 당 중앙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 같다.회담장에 당 중앙의 지시가 쪽지로빈번히 하달되는 것을 보게 된다.다시 말하면 대표는 교섭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당 중앙을 대변하기 위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북한과의 교섭은 최고당국자 아니면 최고당국자의 측근과 할 때에만 교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김정일위원장이 외부세계에 이만큼 노출됐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햇볕정책의 성과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북한의 실상과 사고의 틀을 아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교섭에 임하는데 있어서는 한국도 원론부분 즉 기조연설 부분에서 남북간의 가치관의 차이,인식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면서 그 전제 위에서 평화공존을 위해 회담하는 것임을 매번 선언해야 한다.북한의 선언을 그저 들어만 주는 것으로는 남북간의 진정한 상호이해와 상호존중의 틀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또 북한과의 교섭에 있어서는 남한도 확고한 입장을 정리해 양보할 수 있는 선과 없는 선을 분명히 하고 이를 북한측에 설명해 주어야 한다.그리고 한번에 모든 합의를 도출한다는 욕구를 갖지 말아야 한다.당 중앙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몇 번이고 회의를 반복 개최할 여유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냉전시대 미·소간의 길고도 지루했던 비엔나 군축회담을 생각하게 된다.
북한은 조심스럽게 외부세계에 노출되고 외부세계와 접촉하면서 외교 교섭스타일에도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한다.시장경제로 가는 도도한 물결,글로벌시대와 경제공동체로의 발전,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향해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북한은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북한은 핵무기가 아니고,경제에서국가 생존의 기본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교섭스타일도 공격적,협박적이 아닌 진정한 교섭,주고받으며 공존하는 시장경제적 교섭자세로 바뀌게 될 것이다.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것으로 믿는다.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홍순영 전 외교부장관 명예논설위원
나는 북한 대표들과 단 두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을 해본 것이 전부의 교섭 경험이지만 그 경험에 기초해 북한의 교섭스타일에 관한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첫째 북한당국자들은 회담을 전쟁의 연속까지는 아닐지라도,대결하고 승패를 가리는 게임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기조연설은 대개공격적인 일반론으로 상대방을 비판·비난하고 수세에 몰아넣기 위해 노력한다.공식회담에서 그러하고 특히 마이크가 있으면 더욱 그러하다.기록상 이것이 애국과 충성의 증거요,또 회담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기조연설은 대개 한차례 낭독하고 끝나며 그 내용에 관한 사실 확인,이의 제기,의견 교환 등에는 잘 응하지 아니하는 방침인 듯하다.의견교환이 있다고해도 경청하고 해명하고 토론한다기보다는 같은 선언의 반복이 있을 뿐이다.
둘째,이러한 공식 전체회의 후에는 대개 실무자간 소회의를 개최하거나 수석대표간의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다.거기서 북측이 가지고 온 입장을 제시한다.그 입장은 공동합의문의 북측 초안이다.일단 이러한 초안을 제시하고 나면 북측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며 별로 움직이지 아니한다.같은 논리로 일관하며 타협을 위한 토론이 없이 회의의 마지막날까지 그대로 간다.합의는 항상회담을 종결하기 직전에야 이루어진다.회담 종결 순간까지 북한이 입장을 바꿀 것인지 아닌지를 짐작하기가 어렵다.이것이 바로 ‘벼랑끝 전술’의 핵심이다.
북한 대표단은 양측의 입장 내지 그 대조표를 당 중앙에 보고하는 이외에는 자신의 생각이랄까 타협방안을 건의할 수 있는 재량은 없는 듯 보인다.입장의 변화나 합의 여부의 결정은 당 중앙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 같다.회담장에 당 중앙의 지시가 쪽지로빈번히 하달되는 것을 보게 된다.다시 말하면 대표는 교섭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당 중앙을 대변하기 위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북한과의 교섭은 최고당국자 아니면 최고당국자의 측근과 할 때에만 교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김정일위원장이 외부세계에 이만큼 노출됐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햇볕정책의 성과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북한의 실상과 사고의 틀을 아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교섭에 임하는데 있어서는 한국도 원론부분 즉 기조연설 부분에서 남북간의 가치관의 차이,인식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면서 그 전제 위에서 평화공존을 위해 회담하는 것임을 매번 선언해야 한다.북한의 선언을 그저 들어만 주는 것으로는 남북간의 진정한 상호이해와 상호존중의 틀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또 북한과의 교섭에 있어서는 남한도 확고한 입장을 정리해 양보할 수 있는 선과 없는 선을 분명히 하고 이를 북한측에 설명해 주어야 한다.그리고 한번에 모든 합의를 도출한다는 욕구를 갖지 말아야 한다.당 중앙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몇 번이고 회의를 반복 개최할 여유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냉전시대 미·소간의 길고도 지루했던 비엔나 군축회담을 생각하게 된다.
북한은 조심스럽게 외부세계에 노출되고 외부세계와 접촉하면서 외교 교섭스타일에도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한다.시장경제로 가는 도도한 물결,글로벌시대와 경제공동체로의 발전,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향해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북한은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북한은 핵무기가 아니고,경제에서국가 생존의 기본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교섭스타일도 공격적,협박적이 아닌 진정한 교섭,주고받으며 공존하는 시장경제적 교섭자세로 바뀌게 될 것이다.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것으로 믿는다.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홍순영 전 외교부장관 명예논설위원
2002-1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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