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253만 신용불량자 중에 90만명이 일단신청자격을 갖게 된다.‘그림의 떡’에 그쳤던 이 제도를 실제 ‘마지막 비상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완화책을 내놓은 지 불과 보름만에 또다시 완화책을 내놓아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과 신용불량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3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일 현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신용불량자 수는 107명.제도 시행기간(한달)이나 상담건수(1만 3000여건)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때문에 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워크아웃 신청자격을‘3개 금융기관에 진 빚이 2000만원 이하’에서 ‘2개 금융기관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이어 다시 ‘2개 금융기관 3억원 이하’로 신청자격 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렸다.

당초 위원회는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상한선을 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도입초기에 신청이 폭주할 것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대상폭을 확대키로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추세로 볼 때 자격제한을 전면 해제하더라도신청이 폭주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워크아웃 신청을 시도중인 신용불량자들은 자격완화 못지 않게 신청절차의 간소화와 금융기관의 협조가 선결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채권기관을찾아다니며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떼어야 하는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해 지레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채무자가 작성·신고한 부채내역을 일단 받아들인 뒤금융기관의 사후검증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워크아웃이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고정이하→요주의)했다.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다.

하지만 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탕감받고 보자는 채무자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