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기간은 향후 5년간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토론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시기이다.

하지만 필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IT분야에 대한 논의는 예전만큼 관심을 끌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IT분야 성적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쟁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의 IT 수출 및 IT기기 생산국이자,초고속 인터넷 가입비율세계 1위,인터넷 사용시간 세계 1위라는 뛰어난 정보화 환경을 갖추었다.

그러나 좀더 깊숙이 들여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눈에 띈다.

우선 IT산업에 있어 소수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최근 우리나라 IT산업의 성공은 정보통신기기 제품,그중에서도 반도체·휴대전화·TFT-LCD 등 3개 품목의 선전에 힘입은 바 크다.

전통적 수출품인 PC와 CRT(브라운관TV)까지 포함하면 IT 수출액의 70% 이상이 이들로부터 나온다.그중 한 두 품목이라도 부진에 빠지면 상당한 타격을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물론 언제든지 새로운 히트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IT분야의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2∼3년 뒤처져 있으며,해외에 지불하는 기술료의 절반이 IT분야로부터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체적 IT기술력(Technical Strength)은 미국의 38분의1,일본의 12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원천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적자원 수준도 마찬가지다.

한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려면 무엇보다도 우수한 사람들이 그 산업으로흘러 들어가야 한다.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또한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하면 고급 IT두뇌들이 원하는 기회나직장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 25위 수준이었다.IT 훈련 및 교육의 수준에 있어서도 21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기술 및 인적자원 경쟁력으로는 거세게 추격해오고 있는 중국및 IT 후발국들의 도전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특히 중국은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를 제치고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정보통신기기 생산국으로 발돋움하였다.베이징대학,칭화대학이나 중관촌 등에서 접하는 IT에 대한 열정 및 기술수준은 불과 5년 후의 한국 IT산업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도록 만들고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IT분야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기초역량 면에서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IT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초역량을 제고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기술개발에 더 많은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되고,유능한 인재가 많이 확보되면 되는 것이다.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인데,핵심은 정부가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앞으로 IT분야의 화두는 기초역량의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윤창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