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2사단 군사법정에서 눈물나는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양주의 두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미군 장갑차 관제병과 운전병이 ‘주한미군 법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두 피고인과 같은 2사단 소속 현역 군인들로 이뤄진 배심원단,맥빠진 공방만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검찰과 변호인,그리고 ‘피해자는 있는데,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우리 국민은 다시 한번 분단 이후 굴곡된 현대사의 아픔을 되씹고 있다.

그나마 군사법원은 언론을 제외한 일반인에게는 재판 방청마저 거부했다.

관제병인 페르난도 니노 병장의 무죄 평결 직후 미 8군사령관이 미리 준비한 듯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강조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허탈감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재판권을 한국 법정에 이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군의,미군에 의한,미군을 위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여중생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과 시민 등이 불평등한 미군 재판에 목청 높여 항의할 때 대학가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변함없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올 들어 여러차례 학내 집회를 통해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했던 일부 학우들도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캠퍼스에는 이번 재판 결과를 반박하고 청년 학생의 혈기를 토해내는 대자보 한장 붙지 않았다.

학내 어느 곳에서도 미 군사법정을 화제에 올리거나 재판결과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듣기 힘들다.동두천 캠프 케이시 현지에서 규탄 시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대학생은 기껏해야 몇십명밖에 되지 않는다.

암울한 군사정권 시절에 시대와 역사를 고민하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학생운동이 부끄러워진다.

지난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을 계기로 들불처럼 번졌던 반미운동의 핵심은 바로 청년 학생이었다.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시작으로 미국과 주한미군의 본질을 민중에게 알린 것도 바로 우리의 선배들이다.

그러나 2002년 대다수 국민이 공분하는 비극의 현장에서 사회의 모순에 맞서 투쟁을 이끌던 젊은 대학생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적어도 관제병인 니노 병장이 무죄평결을 받은 직후에는 재판권이양에 무기력한 정부를 성토하고 SOFA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학가에서 흘러 나왔어야 했다. 물론 최근들어 대학가의 최대 관심사는 총학생회 선거이다.

실제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우들에게는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1년의 활동 방향과 학내 사업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평소 소신과 명분 없이 당리당략에 매달린다고 비판하는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면 선거기간이라고 해도 청년 학생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단순히 자리와 영역다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학내 선거를 미 군사재판 문제 등 굵직한 사회의 이슈를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한다는 비판과 질책을 청년 학생 모두 경청해야 할 것이다.

김주희 건국대신문사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