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책 어때요 300자 서평/서울­-워싱턴-­평양, 비판적 시각 워싱턴 비망록

이런책 어때요 300자 서평/서울­-워싱턴-­평양, 비판적 시각 워싱턴 비망록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저자(한겨레신문 논설주간)가 비판적 시각으로 쓴 워싱턴 비망록.미국의 왜곡된 국익추구 행태를 비판하는 저자는 무기장사꾼,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국방부,그리고 정보기관을 ‘평화를 두려워하는 무리’로 규정한다.그들은 언제나 대규모 군사장비의 증강과 소비를 핵심으로 하는 ‘케인즈적 군사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상시운영체제를 택하고 있는 의회,워싱턴 사교계·정치권의 중심인 윌라드 호텔 등에 관한 이야기도 관심을 끈다.책의 전반부는 해직기자 출신으로 언론현장에 복귀할 때까지의 개인사로 꾸며졌다.9500원.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서울­-워싱턴-­평양, 정연주 지음, 비봉출판사 펴냄

2002-11-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