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1일 발표한 담화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제사회 여론 조성 및 명분 축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는 지난 16일 특별성명을 통해 불가침조약 체결을 사실상 거부한 부시미국 대통령에 대한 감정 섞인 비난도 없고,“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후과를 각오하라.”는 등의 긴장을 조성하는 격한 표현도 담기지 않았다.

게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도 없어 지난달 25일 북 핵개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진 상황에서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미국에 대한 거친 비난과 함께 ‘불가침 조약 체결’을 제안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다만 제네바 합의 4개 조항중 유일하게 이행돼 왔던 대북 중유공급의 중단 결정이 내려진 이상 “제네바 합의 위반의 책임 한계를 명백히 그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그대신 제네바 합의가 위기상황에 있음을 강조하며 그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에 의해 제네바 합의가 파기됐다고 인식하면서도 한·미·일은 물론 유럽연합과 러시아·중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는 모습이며 또한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북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과 논리를 널리 알리겠다는 여론 선전전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나아가 “미국의 위협이 초래한 문제들을,그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으로 핵문제 해결에 유일하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를 거듭 강조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정부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제네바 기본합의문 파기 선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담화는 중유 공급 중단 책임 문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북한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북한이 상황의 장기화를 준비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