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네바합의 파기상황 美책임”

北 “제네바합의 파기상황 美책임”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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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유 공급 중단결정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우리는 이번 (제네바기본)합의문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책임한계를 명백히 그어야 할 때가 왔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중유 공급중단 결정에 대해 “대용 에너지는 열 및 전기생산용 중유로 제공한다는 조항에 대한 여지없는 기만으로 된다.”며 “이 조항은 기본합의문 4개 조항중 유일하게 그 이행이 유지돼 오고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우리는 그동안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했다.”면서 “미국의 위협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 지난 10월25일 제안한 불가침조약 체결만이 유일하게,현실적인 방도”라고 주장했다.이날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는 지난 14일 KEDO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결정 이후 북한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북한은 “미국은 자기의 국제적 공약 위반 행위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약화시켜 보려고 이 결정이 마치 KEDO 성원국들의 집체적 의사인 것처럼 감투를 씌웠다.”면서 “기본합의문이 깨어지는 것만은 막기 위해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을 핵문제 해결의 담보로 제안했으나 미국은 중유 제공의 중단 결정으로 대답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통일부 당국자는 “제네바 기본합의문 파기 선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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