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해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불용처리 예산이 많아 예산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0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불용액은 923억 6019만원으로 전년도 643억여원보다 43.5%인 280억여원이 늘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507억여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5%로 가장 많았고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것이 8%인 72억여원으로 두번째다.예산절감 63억여원,집행사유 미발생 34억여원,보조금 집행잔액 15억여원 순이었다.

2000년에는 예산집행 잔액(381억여원)이 가장 많았고 집행사유 미발생(65억여원),예산절감(46억여원),계획변경 및 취소(37억여원),보조금 집행잔액(11억여원) 순이었다.

도는 2년간의 불용액을 비교한 결과 ‘예산집행 잔액’과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불용예산이 일반회계의 3% 내외로 예년수준인 2000여억원,부산시는 96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등 시·도마다 수백억원이상의 예산이 매년 불용처리되는 실정이다.전북도내 시·군 불용액 가운데 가장 많은 항목은 보건복지부 예산 42억원이며,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줄어들고 각종 복지예산이 수요와 맞지 않아 남았다는 분석이다.국비 불용액은 모두 환원해야 한다.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불용액이 544억원이었으나 올해는 태풍 피해 복구비로도비 500억원을 투입해야 할 판이어서 불용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부서마다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타당성이 없어 불용처리된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병준 교수(국민대 행정학과)는 “행정수요는 급변하는 데도 내년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을 올 봄부터 계획해 짜는 등 편성과 집행의 시기가 맞지 않고 예산전용을 못하도록 막아 놓은 현행 예산제도가 개혁되지 않는 한불용액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 예산제도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불용액이 얼마라는 식으로 두들겨 패기만 하면 공무원들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가,줄일 수있는 물품 단가를 줄이지 않는 등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는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들은 경직된 예산제도를 탈피해 부서장이 알아서 쓰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사업집행 후 쓸 곳에 제대로 썼는지 여부는 시민평가제 등을 도입해 결과를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최용규기자 kb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