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검증] “금융·통상기구 개편” 후보4인 모두 공약

[대선후보 정책검증] “금융·통상기구 개편” 후보4인 모두 공약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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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대체로 현재의 정부조직 중 금융감독 및 통상분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이 분야에서의 정부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매일이 1326명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논설위원 및 자문위원들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소장 이남영 숙명여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선거 분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부조직 및 공공개혁분야에 대한 공약검증을 한 결과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부처 개편과 관련해 이 후보와 노 후보는 공약을 통해 금융감독 분야의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재경부,금감위,금감원에 중복 분산된 금융감독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개편의지를 확실히 했다.

4명의 후보들은 현재 외교통상부내에 있는 통상교섭본부를 개편하는 것에는 보다 적극적인 편이다.정 후보와 권 후보는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에서 분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이 후보와 노 후보,정 후보는 모두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권 후보는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다른 후보들과의 노선 차이를 분명히 했다.

공무원 노조에 노동3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이 후보,노 후보,정 후보는 단체행동권까지 주는 것에는 모두 반대했으나,권 후보는 “노동 3권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tiger@
2002-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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