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금융개혁 첫 작품될듯

[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중국 경제의 앞날을 예측하는 키 워드는 ‘3개 대표이론’과 ‘소강사회(小康社會·복지사회)’의 진입이다.

중국 공산당은 16차 전국대표(전대)를 통해 향후 경제 목표를 소강사회 실현으로 정했고 그 주요 수단으로 자본가를 앞세운 경제개발 전략을 채택했다.

새 지도자 후진타오(胡錦濤·60) 총서기는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분야에 있어서만큼 과감한 개혁·개방 드라이브 정책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2005년엔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경제 5위,2020년엔 세계 3위,2050년 일본을 넘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청사진이다.

◆새 지도부 개혁의지 확고

차기 총리가 유력한 원자바오(溫家寶·59)가 주룽지(朱鎔基) 총리를 이어 경제 대권을 거머쥘 것으로 예상된다.권력 서열 2위로 뛰어오른 우방궈(吳邦國·61)는 부총리 시절부터 국유기업 개혁과 정보기술(IT)을 관장한 만큼 앞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이 때문에 원자바오·우방궈의 쌍두마차가 향후10년 정도 중국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수렴청정에 나설 장쩌민(江澤民) 군사위주석이 16대 전대를 통해 마련한 경제 청사진인 만큼 보수파들의 압력을 막아내는 역할이 예상된다.국제적 감각이 뛰어난 후진타오 총서기 역시 경제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이 확실하다.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사활 걸듯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은 금융 부실이다.대출 채권의 50%가 넘는 금액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많은 서방 학자들은 중국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중국의 낙후된 금융시스템에서 찾는다.

이 때문에 4세대 지도부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과감한 금융개혁 정책을 첫 작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자바오는 그동안 금융개혁(중앙금융공작위 서기)을 진두지휘한 인물이고 금융개혁을 축으로 국유기업·농업 개혁 등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사유화 실험 본격화

부실 덩어리로 통하는 국유기업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영기업가들은 중국 GDP의 30% 이상(비공식 통계는 50%)을 생산해왔다.이들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한 중국 경제의 앞날은 어둡다는 것이 일치된 분석이다.

중국의 대표적 경제학자로 꼽히는 둥푸렁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명예소장은 “사유재산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사영경제 역시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며 명확한 법률제정을 촉구했다.

이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최근 농지 사용권 전매 등 사유화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가시화시키고 있다.계획 경제를 축소시키고 ‘시장·가격 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정보산업을 경제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을 갖고있다.16대 전대 결정사항이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왕판쿠이(王梵奎) 주임은 16대 전대에서 “정보화로 공업화를 이끌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산업구조 조정과 정보 인프라 건설 및 과학기술 발전이 향후 경제 성장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향후 청사진을 밝혔다.

oilman@